저출산 문제, 육아 아닌 결혼 정책으로 풀어야
저출산 문제, 육아 아닌 결혼 정책으로 풀어야
  • 방글 기자
  • 승인 2014.07.0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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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근본 놓친 정부의 저출산 해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해."

2~30대 미혼남녀의 입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오죽하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의 신조어 '3포세대'까지 등장했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38.6%(2012년 기준)로 OECD평균인 27.1%보다 10%포인트 가량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 사회의 결혼 연기, 혹은 포기 추세가 지금과 같이 지속된다면 현재 20대 초반 남녀 5명 중 1명은 미혼으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혼 인구의 증가는 단연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2012년의 혼인건수와 출생아수가 이를 증명한다.

지난 2012년 혼인 건수는 20년 전인 1992년 대비 약 22%감소했다. 출생아수 역시 20년 전 대비 약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포기한 게 아니라 늦춘 것이라하더라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최근 통계청은 2013년 한국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을 29.6세로 1990년(24.8세)에 비해 4.8세 높아졌다고 밝혔다.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84세로 20년 전인 1993년(27.55세)보다 4살 이상 올랐다.

늦게 결혼할수록 아이를 많이 낳을 확률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아이가 없는 기혼녀의 자녀계획을 조사한 결과 20대 여성은 평균 2.31명, 30대 여성은 평균 1.52명이라고 답했다.

결혼과 출산, 육아는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 등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 위주의 출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출산율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은 결혼이다. 결혼에 대한 2,30대 미혼남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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