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정부, 무능했다˝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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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정부, 무능했다˝ 총평
  • 노유선 기자
  • 승인 2014.07.11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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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유선 기자)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와대를 비롯 정부 각 기관의 사고대응이 "무능했다"고 총평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기관보고 마지막 날인 11일 국회에서 종합 기관 질의를 실시한 뒤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이 같이 종합평점을 매겼다.

이날 기관 보고에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백승주 국방부 차관, 김영선 전남 행정부지사, 이동진 진도군수 등이 출석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검·경과 감사원의 조사가 미흡했다며 사정당국의 분발을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청와대의 사고수습 지휘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참석자들이 11일 전체회의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사고원인, 초동대처 미흡,지도감독 부실, 해운비리, 해피아 등 총체적 문제를 수사하는데에 검찰이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데 미흡했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또 "군까지 동원한 상황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세월호 사고 피해 확대에 대한 정부 고위직의 법적 책임도 수사로 보여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추적 역량을 총 동원해 유병언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걱정이 큰 만큼 법무검찰은 관계가관과 함께 유병언을 조속히 검거토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건가"라며 "청와대가 적절한 초기 대응을 했는지 감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과 비서실, 국가안보실은 최고 권력기구로서 상황을 지휘통제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여기 계신 지휘 책임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그 직무유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컨트롤 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며 "국가위기관리기본 지침을 보면 국가안보실은 정보와 상황을 관리한다고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중대본부장이 (재난상황을)지휘 통제토록 돼있다"며 "(청와대)국가안보실에서 구체적인 지휘나 지시를 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세월호 가족의 휴대폰 통화기록 등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조작이나 삭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기관보고를 마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일반 증인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다.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8월4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성역없이 출석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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