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의사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약사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쌍벌제 법안은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쌍벌제 법안 통과는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의료계의 충심 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재임 내 업적을 남기겠다는 장관이 무모함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몰아붙였다. 

또 의협은 그동안 가혹한 규제와 처벌을 견뎌 온 죄 밖에 없다"며 "사회주의에 물든 의료 제도를 뜯어 고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며 회원에게 제안했다.  

특히 의협 경만호 회장은 "뭉개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밝혀 의료계가 의협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대 투쟁을 벌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 쌍벌제 도입 법안을 상정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상벌죄 법안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