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지역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이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한국리모델링협회 등에 따르면 오래된 배관에서 흐르는 녹물, 지진에 대한 불안 등 노후된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36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9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발의 지지 기자회견’을 갖고 ‘노후 아파트의 문제점은 리모델링이 해법’이라며 정부의 추진의지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에는 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이 ‘리모델링제도개선’에 관한 법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주요 입법 내용은 아파트 리모델링 시 기존 가구수 1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소형주택 증축 시 60% 이내에서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학수 연합회 공동대표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2009년을 기준으로 300만호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건축, 뉴타운 등의 신규 주택 보급 정책보다 현존하는 건물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대표는 “이번 법률안이 개정돼야 증축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소형면적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입법안처럼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 대표는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전용면적의 30%씩 증축이 가능하나 이 정도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는 60% 이내까지 증축이 확대돼야 리모델링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10만 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김진호 회장은 “이번 지지성명은 주민들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협회도 리모델링에 대한 범국민적인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은 이달 중 국회 심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국회 일정이 연기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