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폐지 업무를 폐지하려던 기존 입장에서 일원화로 방향을 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구조조정 부담을 자회사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일어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임대운영업무를 자사로 일원화하고 주택관리업무는 주택관리공단을 주택관리기관으로 변경, 민간주택관리업체와 경쟁 입찰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임대운영업무에 집중하고 주택관리업무는 민간과 경쟁하거나 완전 민영화해 효율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주택 업무는 주택임대차계약·임대료 수납 등 임대운영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경비 등의 주택관리로 구분된다.

임대운영은 전국 75만 임대주택 중 국민임대 등 50만 가구를 LH가 자체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고 영구임대주택 등 나머지 25만가구를 주택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 주택관리는 50만 가구를 민간업체가 위탁 관리하고 25만 가구는 공단이 관리한다.

LH는 통합 과정에서 주택관리 및 임대운영 권한을 지난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주택관리공단에 이관키로 했지만, 최근 이관 시기를 삭제한 뒤 단계적 폐지만 명문화했다.

공사 측은 당초 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 등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되, 작은 규모의 사업은 자회사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종료가 코 앞으로 다가오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LH가 구조조정 부담을 자회사에 떠넘기기 위해 기존 방침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H는 임대운영 업무 일원화 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