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페이팔´ 나오나…전자 결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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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페이팔´ 나오나…전자 결제 쉬워진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7.2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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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합동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관련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제 제품 구입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다.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기 때문인데 정부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ActiveX)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 보급할 계획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요구하는 현재의 관행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미래부는 미국의 페이팔(Paypal)과 중국의 알리페이(Alipay)를 직접 언급하며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공인인증서 때문에 중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구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인증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유통업체들이 여전히 공인인증서 방식을 고수하는데다 중국 알리페이가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한국시장 진출을 밝히면서 경쟁력 약화가 대두되자 대책을 내 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중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 업계와 협력해 대체수단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가장 유력시 되는 방법은 휴대전화 인증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약관을 개정해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를 대상으로 '간편결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간편결제는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처럼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두면 매번 카드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인증절차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간편결제는 앱카드처럼 명의도용이나 해킹 등의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해당 PG사에 대한 검사·감독을 엄격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악성코드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액티브X에 대한 대책으로 '논 액티브X(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오는 9월부터 보급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웹 표준(HTML5)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 편의와 정보 보호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로서는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정보 보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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