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정의당…불거지는 선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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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정의당…불거지는 선거개혁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07.31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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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선거제도 개혁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낙선 후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포옹하는 노회찬 전 후보 ⓒ뉴시스

서울 동작을에 나선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의 접전 끝에 1.2%차이로 석패했다. 낼 수 있는 '최고패'를 내며 의석 확보를 기대했던 정의당도 함께 아쉬움을 삼켰다. 그러면서 87년 개헌 이후 운영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조짐이 보인다.

정의당은 이번 재보선서 노 후보의 승리가 절실했다. 통합진보당을 제치고 원내 제3당으로 뛰어오를 기회이자, 지역구 확보를 통해 정당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현재 정의당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의원은 심상정(경기고양시덕양구갑) 원내대표 뿐이다. 나머지 네 사람은 비례대표다.

이대로라면 정의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당의 존속을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 총선서는 통진당에 속해 있었으며, 야권연대를 통해 다수가 원내에 입성했다. 정당득표율에서 저력을 발휘해 비례대표를 대거 입성시킨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통진당과 결별했고 노회찬은 지역구를 잃었다. 야권연대가 과거와 같은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보선서 증명됐다.

정의당과 같은 작은 정당이 정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단 1%차이라도 앞선 승자가 의석을 독식하는 구조다. 차점자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다.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버리거나,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제다.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지역연고제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군소정당도 인물을 내세워 의석을 얻을 기회가 늘어난다.

노 후보는 30일 과의 투표종료 직후 소감에서 야권연대에 관한 질문에 “야권연대는 빛과 그림자(장단점이)가 다 있다”며 “그 부작용과 폐단,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은메달, 동메달도 없이 40%를 득표한 사람이 금메달로 모든 걸 가져가면 안 된다”고 선거제도 개혁을 언급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불합리한 선거제도 아래 야권연대는 불가피하다“며 ”선거제도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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