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난해 군인범죄가 최근 5년 사이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군 특수성과 관련이 없는 폭행·성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을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군검찰에서 다룬 군인 관련 사건은 7530건으로 전년(6946건) 대비 8.4% 증가했다.
신분 별로는 일반 병사가 연루된 사건이 61.4%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 25.8%, 장교 9.6% 순이었다.
군인 관련 사건 중에는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 위반과 괕은 교통범죄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폭력범죄가 16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성폭행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도 543건을 기록했고, 사기·공갈 542건, 절도·강도 524건, 횡령·배임 105건 등 대부분 일반 형사사건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사법원에서는 같은 범죄라도 민간법원보다 처벌이 약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장을 맡는 경우가 있어 법적 전문성과 재판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은 "일반 장교들은 아무래도 자기 부대에서 일어난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며 "군대 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군검찰이 맡은 군인 관련 사건은 지난 2009년 7448건, 2010년 6627건, 2011년 7053건, 2012년 694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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