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여의도…´新 공안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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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여의도…´新 공안정국?´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08.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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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입법로비…재보선 가능성은 낮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뉴시스

여의도가 뒤숭숭하다. 검찰의 칼이 국회를 겨냥한 상태다. 19일 임시국회 종료 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의원이 5명이나 된다. 검찰의 소환 명단에는 아직도 십 수 명의 현역 의원 이름이 게재돼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그야말로 한 여름의 ‘납량특집’이다.

새누리당은 ‘관피아(관료 마피아)’수색의 대상이 됐다. 조현룡(경남의령군함안군합천군) 의원은 이미 7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철피아(철도마피아)’ 의혹을 받고 있다.

송광호(충북제천시단양군) 의원도 철도 비리 혐의로 18일 검찰 소환이 통보됐다. 4선의 중진격인 송 의원의 경우 초선 조 의원보다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은(인천중구동구옹진군) 의원도 ‘해피아(해운 마피아)’수사선상에 올라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를 비롯해 불법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 장남의 집에 숨겼다는 혐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비리’로 곤경에 처했다. 신학용(인천계양구갑) 의원, 신계륜(서울성북을) 의원, 김재윤(제주서귀포시) 의원은 일명 ‘서종예 게이트’에 휩싸였다.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서종예)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교 개명(改名)관련 입법에 관여한 혐의다.

특히 신학용 의원은 17일 대여금고에서 수 천 만원대의 뭉칫돈이 발견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로비를 받고 입법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그 밖에도 새정치연합 양승조(충남천안시갑) 의원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았다는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아직도 여러 의원들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줄줄이 소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재선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재보선’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정치발전연구소 강상호 대표는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정치인들의 재판기간들은 대체로 길기 때문에 재보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며 “3심까지 갈 경우, 재판 도중 임기가 끝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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