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진보교육감 '교육개혁드라이브'…'혁신'이냐 '혼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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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진보교육감 '교육개혁드라이브'…'혁신'이냐 '혼란'이냐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08.1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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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등교´´자사고 존폐´ 갈라진 교육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 ⓒ 뉴시스

수도권 진보교육감들의 '교육개혁 드라이브'가 일선학교를 비롯해 전체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그들이 우리 교육계에 '혁신'을 불러일으킬지 '혼란'을 가중시킬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9시 등교 정책'은 그의 강행의사와는 달리 학교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돼 등교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반고를 살리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폐지를 놓고 교육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학생들을 위해서 9시 등교 정책 반드시 이뤄져야"

이재정 교육감은 19일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현장을 제대로 보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이 문제를 학생들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나 사회나 학교가 모두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과정 때부터 학생들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면서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늘려야 건강한 학교생활을 만든다"면서 9시 등교를 적극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이 9시 등교 정책을 강행하기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준비 안 된 학교현장에 혼란이 극심하다"며 "교육감 강행지침과 학생, 학부모 의견차로 학교만 힘들다"고 밝혀 이 교육감과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또 교총은 이 교육감이 9시 등교를 강행할 시,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2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일반고 전성시대 TFT, 혁신학교 TFT, 교원업무 정상화 TFT 이렇게 세 개의 TFT를 교육청 내에 꾸리려 한다"고 했다.

또 조 교육감은 "기존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지표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교육영향평가지표를 새로 도입해 자사고를 재검토하여 종합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입시 지원 자격에서 성적 제한을 폐지했고 면접 전형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단계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본심을 내비친 셈.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재량권 남용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실상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자사고가 잘 하고 있는데, 왜 '만악의 근원'처럼 만들었냐는 것이다.

앞서 한국교총은 지난 14일에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원이 가르칠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 교총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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