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의 부동산 보증상품 중 하나인 임차료지급보증이 출시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실적은 여전히 제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은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하면 대주보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출시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임차료지급보증은 다음 달 출시 1년을 맞이하지만 아직 이용자가 없다.

실적 부진은 최근 월세의 대부분을 반전세 형태인 ‘보증부 월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보증부 월세는 임대료 가운데 일부는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회수하므로 임차료 지급보증 상품을 이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

세입자 부담와 집주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된 보증상품이지만, 임대료 산정부터 임대 조건까지 집주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국내 부동산 구조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적 전무에도 부동산 보증상품 '3배'↑…왜?

대한주택보증은 부동산 보증상품 실적 전무에도 불구, 최근 보증상품 가짓수를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2011년 10개 수준이던 상품 수를 올해 상반기까지 30여 개로 늘렸다. 하지만 임차료지급보증과 리모델링자금보증 상품 등 부동산 보증상품의 지난해 실적이 전무하다.

리모델링자금보증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주비나 부담금, 사업비 등)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이다. 리모델링 사업장이 많아지면 실적은 자연스레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주택법 개정 등 논란 속에 이렇다 할 정책대안이 나오지 못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신축이 늘고 있는 단독주택 준공보증상품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부동산 보증상품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부동산 보증기간으로서의 부실화를 막는 장치를 마련, 상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2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임차료지급보증상품의 경우 대규모 임대 사업자를 타켓으로 삼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리모델링자금보증 역시 서울뉴타운 구역 지정 해제 및 수직증·개축 리모델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