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토지주택공사(LH)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은 최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316건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로 △2003년 10건 △2004년 16건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7건으로 최근 1년 새 120%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33건), 서울특별시( 32건), 경상남도(29건), 대구광역시·경상북도(25건), 부산·울산광역시·강원도(19건), 전라북도(17건), 대전광역시·충청남도(14건), 인천광역시(13건), 광주광역시·전라남도(12건), 충청북도 (8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난해 공무원들의 입주가 대거 시작되면서 불법전대가 33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임대아파트 불법전대가 암암리에 성행하는 만큼 형식적인 방문조사가 아닌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집중 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