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차세대 에너지 동력원으로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에 개발에 심혈을 쏟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기존 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면 BTㆍITㆍNT와 더불어 미래의 성장을 담보할 첨단산업으로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과다한 초기 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는 점에서 선진국을 비롯해 개발도상국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말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전체 전력의 2.43% 수준으로 나타났다.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신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을 2011년 5%에서 2030년 11%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발전소는 2008년 8월 기준 558개, 발전용량 합계는 180MW로 2007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풍력발전도 연평균 3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말 첫 전력을 공급할 예정인 시화호조력발전소 한 곳에서만 하루 25만 4천kW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는 연간 31만t의 온실가스 절감 효과와 연간 86만 2천 배럴의 유류 수입 대체효과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촉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발전용량 일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하는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면, 설비 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2012년부터 총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2022년까지는 비중을 10%로 높여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에너지 공급방식의 다양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에 투자할 예산 6천7백여 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 높여 기술개발 확대. 국산제품 보급 활성화, 수출산업화 유도, 보급제도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경기도ㆍ강원도ㆍ제주도 등에 국산 풍력 발전기 26기를 설치키로 했고, 최근에는 ‘소규모 수력발전소’(소수력발전소) 6곳을 착공하는 등 2016년까지 총 83개의 신(新)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발전소 유형별로는 태양광발전소 6곳, 소수력발전소 57곳, 풍력발전소 20곳 등이다.

정부는 또한 2012년 도입을 추진 중인 신재생공급의무제도(RPS)조기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과 국내 태양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태양광 분야에 대해 향후 3년간 총 1백2MW를 보급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신재생 담당자는 “신재생공급의무제도로 현행 0.8%의 발전비중이 2012년 1.7%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RPS 시행 시 별도의 의무량 할당을 비롯해 태양광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체계를 개편해 소용량 및 건물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무할당제 등 신기술 시장이 확대되면서 민간기업의 투자액이 2008년 2조8천억 원에서 지난해 3조2천억 원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올해 매출이 8조1천억 원, 수출액은 46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체수는 3.6배, 매출액은 29배, 수출액은 31.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는 지난 2004년 41개에서 2009년 146개로 3.6배 증가했고, 고용인원도 같은 기간 689명에서 9천151명으로 13.3배 늘었다. 업종별로는 태양광산업의 고용인원이 170명에서 5천587명으로 33배 증가했고, 매출도 332억 원에서 2조3천765억 원으로 72배 늘었다. 수출은 600만 달러에서 13억800만 달러로 218배나 상승했다.
 
풍력산업도 고용이 281명에서 2천301명으로 8.2배 증가했으며, 매출도 1천10억 원에서 1조340억 원으로 10.2배 늘었다. 또 조사 결과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인원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1만1천715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산업 고용이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쓰이는 결정질 모듈, 박막 모듈 등 신재생에 대한 인증기준을 강화해 저가의 외산 제품 수입을 막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할 전문 팀 구성과 신재생에너지의 해외전시회 및 로드쇼 참가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 MOU를 체결한 기업은 베리타스(덴마크), SSF(오스트리아), 규델(스위스), 솔베이(독일),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신에너지상회(중국)등으로 이들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공조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선진국과의 연구개발 협력 및 정책 공조를 꾸준히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와 소프트웨어 시장 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