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토지주택공사(LH) 국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LH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건설현장 임금 체불과 방만경영에 따른 부채 증가 등 반복되는 핵심쟁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H 발주 공공 건설현장에서의 임금 체불은 최근 5년간 4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이달 말까지 하도급업체들이 접수한 임금체불 등 민원은 1109건에 달했다.
연도별 체불금액은 2010년 64억7933만 원(282건), 2011년 63억1834만 원(245건), 2012년 162억2953만 원(222건), 지난해 65억7166만 원(222건), 올해(8월 기준) 62억9146만 원(138건)으로 평균 60억 원대를 유지했다.
유형별로는 자재·장비 체불금액이 229억4189만 원(54.8%)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금액이 154억2397만 원(36.8%), 기타 35억2446만 원(8.4%) 순이었다.
임금이 체납됐음에도 부채는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LH의 부채는 2009년 75조1000억 원에서 2010년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 후 91조 원으로 16조 원가량 늘었으며 이후 매년 6조 원 이상씩 증가했다.
2011년 97조8000억 원, 2012년 103조9000억 원, 지난해 105조7000억 원에 이어 올해는 147조 원을 기록했다. 2017년까지 170조6000억 원, 2020년까지는 최대 2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 와중에 2009년 도입한 '일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매년 2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5·10·30'(오텐삼십)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정년을 3년가량 앞둔 직원에 적용되며 1급 5년, 2급 10년, 근무 30년이면 현장에서 빠지는 제도다.
이들은 자문·고문역으로 토지보상 상담 등 사실상 할 일 없이 회사를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전문직원 265명에게 매년 200여억 원의 금액을 지급, 제도 도입 후 1067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인당 업무시설 최고수준…호화사옥건립 논란
1인 업무 시설 최대 규모의 호화사옥 건립 논란과 일 없는 직원에 매년 2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도 문제가 됐다.
경상남도 진주 혁신도시에 건립되고 있는 LH 신사옥의 직원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은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주택관리공단이나 저작권위원회의 2배에 육박한다.
주택관리공단과 저작권위원회의 1인당 업무시설면적이 각각 23.80㎡, 33.21㎡인데 비해 LH는 56.30㎡에 달했다.
새사옥에는 이외에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실내체육관 등 직원 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 상승, 투자금 미회수 등도 도마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 상승, 투자금 미회수 등의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LH 임대주택 체납 임대료는 4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55억 원에서 2011년 286억 원, 2012년 356억 원, 지난해 364억 원에 이어 상반기 405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임대주택 62만3289가구 중 12만8482가구(20.6%)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5가구 중 1가구꼴로 임대료가 밀린 셈이다.
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3년간 택지사업부진으로 전체 투자금의 25% 수준인 240조80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상 후 장기미착공으로 141조3000억 원, 조성 후 미매각으로 88조9000억 원, 판매 후 연체로 10조6000억 원 등 240조80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전체 사업비 952조원의 25.3%에 이른다.
올해 역시 지난달 현재 전체 사업비 308조3000억 원 중 보상 후 장기미착공에 투입된 6조8000억 원, 조성 후 미매각 28조8000억 원, 판매 후 연체 2조9000억 원 등 총 38조5000억 원(12.4%)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LH측은 2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국감 조사 관련 예상 쟁점에 대해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