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대부업이나 캐피털의 고금리를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이 저조한 회수율로 인해 재원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바꿔드림론 지원 및 회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체 회수 채권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캠코의 연체 비중은 2009년 연체자 218명(1.5%), 연체금액 22억 원(1.5%) 이었지만 2014년 7월 현재 연체자 5만1521명(24.4%), 연체금액 4782억 원(21.3%)으로 크게 늘어났다.
더 심각한 것은 연체금의 회수율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것이다. 캠코의 연체 채권금액 회수율은 2009년 33.2%, 2010년 27%, 2011년 19.3%, 2012년 13.2%, 2013년 6.1%, 2014년 7월 1.3%로 계속해서 낮아졌다.
캠코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자가 평균 연소득 2000만 원 정도의 저소득 계층으로 월급여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액 압류가 금지돼 추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바꿔드림론의 재원은 7월말 현재 2570억 원만 남아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2015년 이후 매년 2만 여 명, 2500억 원을 지원해 2017년에는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바꿔드림론의 연체 채권 비중 증가와 극히 저조한 회수율 실정 때문에 재원의 건정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며 "바꿔드림론 사업을 계속 하려면 보증 제한이나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정보를 활용해 연체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꿔드림론은 신용도 6~10등급, 소득 연 4000만 원 이하의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을 통한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지원 제도다.
바꿔드림론은 2008년 12월 사업 개시 이후 2014년 7월 말까지 총 21만779명에 2조2443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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