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임대주택에 하자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3채 중 1채꼴로 시공 불량 하자가 발생했으며, 임대주택에는 불량 입주자가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LH가 준공한 아파트의 하자발생률이 30%에 달하고, 사후 관리 감독도 소홀해 입주민의 사망 및 부상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LH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한 아파트 10만2461세대 중 3만933건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3채 중 1채꼴로 발생한 셈이다.

특히 골조균열, 소방설비, 위생기구, 조명배선기구, 테라스 난간 불량 등 입주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가 전체 하자 대비 17%나 차지(전체 하자 3만933건 중 5151건)했다.

실제 LH가 신축한 부산광역시 정관1단지의 경우 지난해 2월 신발장이 넘어지며 어린이 2명이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5월에도 해당 단지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LH는 작년과 올해 해당 단지의 75%만 보강공사가 진행됐고 진행이 덜 된 25% 중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LH가 사고 이후 사고 원인과 주의사항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지 않은 과실을 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 발생 근절을 위해 부도 등으로 인한 문제 지구 특별관리, 현장기술 적기지원, 철저한 준공검사 실시, 하자 민원이 많은 분양주택을 전담관리반 구성·운영, 단열, 결로, 누수 등 주요하자 집중관리 등 혁신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최근 4년간 7배 증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부적격 입주사례(주택 소유,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744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6월 기준) 1549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에서 지난해 말까지 최근 4년간 증가율은 723%였다.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3678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자산초과 1965건(26.4%), 소득초과 1802건(24.2%) 순이었다.

임대주택별로는 국민임대가 6600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고 영구임대 672건(9%), 공공임대 173건(2.3%)으로 기록됐다.

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퇴거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273건 17.1%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852건(11.4%), 서울특별시 764건(10.3%), 충청남도 722건(9.7%) 순으로 집계됐다.

김윤덕 의원은 "최근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22개월이나 소요되고 있고,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 소득·자산기준 등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