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규제 완화에 한 달 새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8일 기준 301조5천억원으로 한 달전의 297조7천억 원보다 4조원 가까이 늘었다.
매 달 평균 1조6000억 원 가량의 증가세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10%씩 완화한데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부동산 매매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2금융권에서 금리가 한층 낮은 시중은행권으로 옮겨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에 비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2008년 말 723조5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1021조4000억 원으로 연 평균 8.2%씩 늘어났다.
반면 통계청이 집계한 월 평균 가계소득은 같은기간 337만 원에서 416만 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를 앞세운 새 경제팀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LTV·DTI 완화와 금리인하가 주로 어떤 대출을 유발햇는지 가계부채의 질 변화를 정부가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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