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대기업이 실제로 내는 세금 비율(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표별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51만7805개사의 과표액은 299조8939억 원, 실제 기업이 낸 세금은 총 36조7549억 원이다. 과표에서 총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실효세율)은 평균 17.1%다.

기업 규모별 실효세율은 △과표 1억 원 이하 8.6%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2.9%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7.0% △1000억 원 초과 5000억 원 이하 19.7% 등으로 일정한도까지는 기업 규모와 실제 세율이 비례했다.

하지만 과표가 5000억 원을 넘는 대기업의 실효 세율은 18.5%로 과표 5000억 원 이하인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조세개혁을 통해 세 부담을 공평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 의원은 "과세표준 5000억 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그 이하 구간 기업보다 낮아지는 것은 정부의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은 현상은 조세형평성을 저세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부의 국세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방글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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