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6년간 6500여억 원 상당의 취득세를 미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2008년 이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조성용지 전매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6587억 여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미회수했다.

LH는 사실상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땅(잔금률 2% 이하)을 지자체에 알리지 않아 2550억6300만 원(가산세포함)의 취득세가 미회수됐다.

또, 취득 후 취득세를 내지 않고 미등기 전매해 누락된 세금 307억7000만 원(가산세 포함), 프리미엄 등 전매차익을 빠뜨려 회수하지 못한 취득세 1370억9400만 원(가산세 포함) 등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성용지를 취득하고도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LH에 지방세 과세 관련 자료를 관할 관청에 제공할 땐 사실상 취득 여부나 미등기 전매 사실 등도 명확히 파악해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