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항소심' 결국 실형…수감생활 우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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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항소심' 결국 실형…수감생활 우려 '주목'
  • 방글 기자
  • 승인 2014.09.1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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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이재현 CJ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뉴시스

만성 신부전증과 유전병(샤르코-마리-투스병) 등으로 투병 중인 이재현 CJ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두고 수감생활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 조세포탈 251억 원 등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되지 않으면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건강 문제 또다시 수면 위…수감생활 가능할까

하지만 수감될 경우, 건강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신장 수술을 받은터라 구치소행이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때문에 '재벌일수록 법이 엄격하게 작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시선이 기업 총수의 건강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총수들이 꾀병을 부린다는 사회적 인식이 많다"며 "꾀병 사례들이 실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재현 회장에게도 악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은 지난달 19일 이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CJ그룹이 경영상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따른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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