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수협 회장, "한중FTA, 소외받는 국민 나와선 안 돼"
이종구 수협 회장, "한중FTA, 소외받는 국민 나와선 안 돼"
  • 방글 기자
  • 승인 2014.09.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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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수협 회장 "韓, 바다영토?자원에 대한 인식 부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이종구 수협 회장 ⓒ 시사오늘 박시형 기자

4·16 세월호 참사, 우이산호 원유유출 사고 등 2014년 한 해 한국은 그야말로 수난시대(水難時代)를 겪었다. 어민들은 세월호 참사로 한동안 어획활동을 하지 못했다. 원유유출로 수산자원이 파괴되기도 했다. 물론, 그로인한 피해정도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는 아직까지도 수습되고 있지 않고, 이 틈을 타 불법 어획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들어오는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난리통 속에 있는 어민들의 상황을 들어보고자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을 찾았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오후 잠실의 수협 회장실에서 진행됐다.
 
“세계적으로 씨푸드는 트렌드다. 동남아의 경우 관광 코스에 씨푸드(seafood) 식당 방문이 포함됐을 정도다. 그나마도 새우 정도밖에 먹을 게 없다.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활어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선어회 등 각종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에는 먹을 곳이 없다. 기껏해야 노량진 수산시장 정도다. 그나마도 대규모 관광객 등 단체 손님을 받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나 서울시는 수산물 소비를 말로만 광고할 게 아니라 대규모 씨푸드 레스토랑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 회장은 인터뷰에 앞서 자연스럽게 오전 일정 중에 있던 이야기를 꺼냈다. 씨푸드 레스토랑에 대한 열정과 아쉬움이 여전한 듯 보였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강서공판장을 방문, 수산물 물가를 살폈다.

그는 “수협에서 여력만 있으면 스스로 할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정부에서 코리아 씨푸드 레스토랑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관의 나이에 배를 타기 시작한 이 회장은 40년 넘게 어업인의 길을 걸어왔다. 그만큼 어촌과 수산업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 이종구 회장은 "산업화로 바다 오염 원인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사오늘 박시형 기자

그간 수많은 협동조합장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우리 사회가 협동조합 수장을 바라보는 눈 또한 고울 리 없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07년부터 8년 가까이 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2년 연속 수협에 대해 반부패 경쟁력 평가 최고등급을 매겼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협동조합 회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수협만 봐도 전임 회장들이 제대로 임기도 못 채우고 하차한 경우가 많다. 2007년도에 처음 회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각 기관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제대로 임기나 채우겠냐’, ‘잘할 수 있겠냐’는 눈빛으로 날 보더라.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그때 처음 제대로 일해서 임기를 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불미스러운 일 없이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소신대로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수협 회장과 함께 2009년부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ICA에서 수산위원회가 설립된 1976년 이후 30년 만에 첫 한국인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만장일치로 재임에 성공했다. 선장 이종구의 ICA수산위원회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물었다.

“일본과 다른 방법으로 수산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일본은 외국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불러들여 수산기술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우리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세계 어디서든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컴퓨터도 없는 곳이 많다. 그런 곳은 해당 정부와 손잡고 정보화 기기를 제공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한국 수협의 KSP(지식공유)’사업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세계의 수산’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세계 수협의 날을 지정하는 등 수산업 종사자들의 긍지를 심어줄 만한 일을 하고 있다.

효과를 봤는지 일본이 운영할 때보다 역동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듣는다. 특히 한국 수협의 KSP프로그램이나 ICA프리젠테이션을 본 나라들이 스스로 접근해 온다는 데서 뿌듯하다. 아프리카의 모리셔스나 터키 등의 나라가 추가로 가입했고, 심지어 바다가 없는 네팔도 고단백 식량을 공급해야겠다며 회원국으로 가입해 총 6개국이 늘었다. 현재 가입을 타진하고 있는 국가도 꽤 된다. 협동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민간외교 효과까지 내고 있는 셈이다.”

-ICA 수산위원회 운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

“지구의 70%가 바다다. 외국 어디를 가도 수산업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항상 그들의 생활이 가장 열악하다. 그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네팔 학생이 한국에 들어왔다. 부경대에서 대학원과정 교육을 받기 위해서다. 금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이런 경우, 부경대에서 학비를 지원하고 우리는 기숙사 비용과 용돈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엄청난 규모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ODA사업에 비하면 비용은 매우 적지만 지원 받는 국가가 체감하는 수혜효과가 상당히 커서 대한민국 국위선양에도 더욱 효과적이다.”

산업화로 바다 오염 원인 증가…수산 자원 고갈로 이어져
수산업 양극화 심각…기업형 어업 살고 영세어민 죽는다

▲ 이종구 회장은 "어업인 피해 발생시 즉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사오늘 박시형 기자

-어민들의 생활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어업이나 어촌이 다른 분야나 지역보다 낙후되고 발전이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고령화, 양극화, 자원 고갈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어촌은 급속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소득은 얼마 되지 않는 반면, 고되고 힘든 어촌 생활을 피하려 하니 고령화가 심각해졌다. 고령화는 곧 뒤를 이어 어촌에서 고기잡이에 나설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양극화는 영세어업인과 기업형 어업인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말한다. 영세한 어민들은 고기가 없는 연안에서 서로 경쟁하며 하루 잡아 하루 먹고 사는 걱정을 하고 있다. 연안에 자원이 부족하면 더 멀리 배를 타고 나가서 어획활동을 하거나 양식으로 길러내야 한다. 하지만 둘 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본력이 없는 영세어민들은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연안에 자원이 부족한 이유는 산업 발전에 따른 각종 오염물질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원 고갈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산업화 이후로 바다 오염 원인 행위는 많아지고 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기름을 싣고 오다가 그냥 바다에 쏟아버린 거다. 각종 유해성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적재하고 있는 대형 선박들의 항행 자체가 어장의 파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유조선 피해는 몇십 년 동안 피해를 준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원전이나 조선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바다에 오염 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생색내는 데가 따로 있다는 거다.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왜 피해 입히는 데는 따로 있고 생색내는 데는 따로 있냐는 거다. 피해 입히는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한다고 해서 가해자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협약이 우리나라에 발효된 1993년 이후 발생한 주요 유류오염사고의 배상청구액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포함해 3조7600억 원을 넘어섰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을 제외하고 2005년까지 발생한 배상청구액만 해도 264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배상액은 417억 원에 불과하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 등 반복되는 해양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해결도 못 하고 죽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이런 사고가 앞으로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사고가 나면 우선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후에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조선을 비롯한 대형 상선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이들에 대해 정부가 일정액의 부담금을 징수해서 어업인 피해 발생 시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대형 상선을 운용하는 기업들이 바다를 차지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동안 어업인들은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단 한 번의 사고로 생존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들이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이들을 지원하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같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입장에서 공존하며 상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 수협은 지난 2월 전국 어업인의 뜻을 모아 반복되는 해양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종합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성명서는 △대형 선박으로 인한 크고 작은 어업 피해 배상을 위해 연안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연안에 위치한 정유시설, 원전 등 위험시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해양오염사고피해 어업인 구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피해 어업인에 대한 선배상 재원으로 사용할 것 △오염지역을 포함한 인근 해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어족자원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조업 특성상 소득증빙자료 제출과 피해액 산정이 곤란한 연안 영세 어업인에 대해 ‘합리적 배상기준’을 마련, 즉각 배상할 것 △피해지역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지역 수산물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등 정부 차원의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을 수립할 것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제장비와 시설,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방제작업에 따른 2차 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기능을 보강’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회장은 계속되는 오염 사고 등에 따른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레저활동으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연안의 어장을 파괴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현재 400~500만 정도로 최근 대폭 늘었다. 이 사람들의 낚시활동으로 주꾸미는 씨가 마를 지경이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어업인들은 스스로 금어기를 정하기도 하고 수협에서도 종묘방류과 연안환경정비를 위한 클로버 운동을 추진하는 등 자원 증식을 위한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 역시 바다숲 조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형 오염 사고가 반복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또한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치어까지 싹쓸이하면서 우리들이 애써 가꾼 소중한 수산자원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자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오염원을 차단하거나 남획을 방지하는 게 그 첫 번째다. 낚시도 면허제 도입 등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한 사람이 납추를 10개만 떨어뜨려도 주위가 엉망이 된다. 일정 입어료를 지불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낚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 또 낚시 활동이 끝나면 그 주변을 스스로 청소하는 등 사소한 역할도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어민을 위해서도, 낚시를 즐기는 사람을 위해서도 지속적 어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 이종구 회장은 "담보금이 피해 당사자인 어민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사오늘 박시형 기자

중국 어선 불법 어획활동 심각…어민 피해 ‘가중’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획활동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

“뉴스를 보면 나무배였던 중국 어선들이 강선으로 바뀐 걸 알 수 있다. 같은 수의 배가 들어와서 불법 어업을 한다 쳐도 예전에 비해 몇 배에 달하는 양을 어획할 수 있게 된 거다. 실제로 바다에 나가보면 불법 어획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까마귀떼처럼 들어와 있다. 너무 많아서 쌔까맣게 보인다. 해경이 단속하기에도 쉽지 않을 지경이니 우리 어선들은 보고 도망갈 정도다. 중국과 인접한 서해는 중국배나 우리배가 같은 어장을 쓰고 있다고 봐도 된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도 중국 어선들의 파렴치한 불법 어획 활동은 계속됐다. 오히려 사고 수습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 연평도 앞바다를 점령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당시 <연합뉴스>는 연평도 주민의 말을 인용해 “(중국 어선이) 너무 가까워 말소리도 들린다”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 기간 연평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만 120여 척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태가 외교부, 해수부 등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정부가 육지 영토만 영토로 생각하는 것 같아 굉장히 아쉽다. 한반도의 경우 바다 영토가 육지 영토보다 4.5배나 넓다. 이 영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남한에는 섬만 해도 3360개가 있다. 이중 유인도는 460여 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무인도화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섬을 자꾸 비우면 정부는 영토관리하기가 더 힘들다. 이 섬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든 군인이든 파견이 필요하고, 자연스레 추가 비용도 들지 않겠나. 다음에 서해 군산 앞 비안도에 한번 가봐라. 그 섬에 사람이 450명 이상 사는데, 다니는 여객선이 없다. 다 어선에 의해 통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섬에 사람이 살게 해줘야 영토도 관리하고, 식량도 생산할 수 있다.”

불법 조업 담보금, 피해 당사자 위해 사용돼야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에 들어와 불법 어획활동을 하는 것 역시 우리 자원이 고갈되는 행위 중 하나다.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 어선은 많게는 2억 원까지 담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조업으로 인해 회수되는 담보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 회장은 담보금이 피해를 본 당사자인 어민들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태는 일반 범칙금과는 성향이 다르다. 우리 자원을 쓸어간 대가로 내놓은 돈이다. 이해가 편한 농민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농민이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면 작물을 압수해서 돌려주지 않나. 그런데 바다 자원은 어민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담보금은 국고로 귀속시키고, 어획물은 중국 어선에 돌려준다. 이게 이치에 합당한 일인가. 바다 자원은 어민들이 금어기(자원보호를 위해 어업활동을 중지하는 기간)를 설정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조성된 것이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어민들이 자원을 보호하고 있다가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어선들이 쓸어가버리는 거다. 근데 정부는 그 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어민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최근에는 한중FTA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외화를 주고 사들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현상태대로 FTA가 체결되면 중국인들은 더 많이 넘어올 거다. 이렇게 되면 같은 바다에서 잡은 건데 값이 싼 중국산을 사먹지 않겠나. 자원 뺏기고 외화 들여서 다시 사먹어야 되고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다. 한미FTA나 한·칠레FTA의 경우는 냉동품밖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중국에서는 활선어까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중국어선들이 최대 2억 원의 담보금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어획작업을 하는 건, 어획물을 가져가서 되팔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걸 어획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은 중국과 교역하는 수산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FTA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소외받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피해를 입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나. 나라가 잘 살자고 FTA 하면서 어업인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하라는 건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보전 방안이나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같은 정책이 필요한데, 수산업 쪽에 대한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적이다. 정부는 우리 수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영어자금이라든지 수산발전기금 같은 기금 규모를 키우고, 낙후된 유통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재임 기간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뭔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세계 어디를 가도 어민들은 사회 취약계층에 속한다. 문제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이 부족한 데 있다. 나 또한 독학으로 대학을 졸업할 만큼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크다.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가려면 교육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협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2009년 정부에서 인가받은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이다. 우리 어민들에게 있는 유일한 재단이다.

농협을 보니까 농협문화재단이 있어서 농민 자녀들한테 장학금도 많이 주고, 농촌학교에 발전기금도 주고, 각종 문화혜택도 주더라. 심지어는 골든벨 장학프로그램까지 후원하더라. 사실 부러웠다. 이제 어촌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촌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바다를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도 턱없이 부족하다. 기업들이 사회공헌 확대를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이는 모순이다.

▲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은 "한중FTA로 소외받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시사오늘 박시형 기자

결국 우리가 조금씩 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수협 직원들이 투게더1%에 동참하고 있고,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제 80억 원 정도 모였다. 그 돈으로 장학관을 마련해서 어촌에서 서울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해온 건강검진과 질병치료 지원 사업은 어촌 거주민의 암 등 중대질병을 찾아 치료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 어촌가정을 위한 모국방문사업과 저소득층 정보화기기 지원 등 어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같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공평한 혜택이 주어지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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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 2014-09-27 22:03:20
자기 합리화 하지 마세요.
반성도 모르는 양아치 수준인 사람이 어따대고
망발 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