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부자감세'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20조 원 많아진 376조 원 규모다. 정부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벌써부터 '서민 증세', '부자 감세' 등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23일까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나라 살림이 엉망이다"며 "올해 세수부족분이 약 10조 원, 그리고 내년 적자 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규모가 33조 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 증세, 서민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정책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업 오너의 자녀에게 1,00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를 정부가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도 여기 발맞춰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 정권이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 지킴이 정권임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께서 '부자감세'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는 모습인데, 참 잘못된 일이고 시정을 요구한다"라며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국민들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알고도 국민을 속이며 여권을 비판하는건 지, 모르고 무지로 그러는건 지 이제는 그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015년도 정부예산은 최초로 고용복지 지출이 30%를 넘어섰는데 이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의미를 예산에 넣은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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