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으로서 축산업 육성 중요성 주창, 폐지 반대 운동 펼쳐
존치됨은 물론 발전기금 1조원 확보, 축산인들의 큰 호응 받아
축산발전기금 3조원 확보하면 웬만한 FTA 이겨낼 수 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윤진석·박근홍 기자)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기여를 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일동-
현 박근혜 정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6월 28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을 때 속으로 거듭 그런 다짐을 했다.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그러고 보니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축산발전기금을 폐지 위기에서 구해낸 일 또한 축산인의 큰 호응을 받았던 일로 기억된다.
대한민국 농촌 경제는 축산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닭이 매일 알을 낳아 팔면 그것이 현금이 되듯이 농가에서 현찰 역할을 하는 것이 축산이다. 이런 축산이 무너지면 농촌 경제 현금 유통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과 같다.
1974년 축산법 제43조에 의해 도입된 축산발전기금 존치는 그래서 중요하다.
축산발전기금이 있으면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하는 데 유리하다. 또 가축 위생 관리, 기술보급, 축산물 유통 개선, 축산분뇨의 자원화 처리 등 농림수산식품가 정한 사업의 원활한 활용을 돕는다.
무엇보다 축산발전기금이 있으면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가축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질병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
만약 이 기금을 폐지하다면? 기금이 없으니 정부가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3~4개월의 예산 집행 절차가 소요된다.
그러나 AI 등 병균은 하루아침에도 10리, 20리로 확산되며 엄청난 파급력을 자랑한다. 정부 예산 받아 방역하기를 기다렸다가는 전국으로 퍼진 전염병을 막을 방도 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하지만 미리 마련된 기금이 있으면 제아무리 무서운 가축 질병이 생긴다 해도 즉시 기금을 투입해 재빠른 방역 활동에 나설 수 있다. 가축으로 인한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축산발전기금이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부족한 정부 예산을 이유로 폐지 논의를 하기가 다반사였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도 한차례 폐지 논의가 불었던 적이 있었다. 축산인만을 위한 기금이 아닌 국민 전체가 쓸 수 있는 기금으로 만들자는 것이 폐지 바람 이유였는데 17대 국회의원이었던 나는 강기갑 당시 국회의원 등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들과 힘을 합해 축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기금 존치에 성공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도 축산발전기금을 폐지하려는 계획이 수립됐다. 그때 나는 인수위에서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었고, 이 같은 정부 안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며 즉각 폐지 반대운동을 펼쳤다.
축산발전기금을 존치해야 축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확충은 물론이고 가축방역 문제를 비롯한 FTA 대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주장의 핵심이었다.
이는 곧 축산인들의 성원으로 이어졌고 축산발전기금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늘어갔다. 결과적으로 여론의 힘에 의해 축산발전기금은 존치됨은 물론 기금 1조원을 확보하는 성과 또한 얻어냈다.
덕분에 존치된 축산발전기금은 마사회 납입금, 법정부담금, 정부출연금 등을 합해 2013년 12월 말 기준 총 7조 4791억 원까지 조성될 수 있었다. 이 중 5조 7,192억 원이 소요된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운용 잔액은 1조 7천599억원 가량이다.
이제 내 바람은 축산발전기금 운용자금을 한 3조 원정도 만들어놓는 것이다.
그러면 웬만한 FTA는 이겨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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