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방탄국회' 배경에 율사출신 의원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23일 국민대학교 <북악포럼> 강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법조계 출신 의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송광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보다는, 체포동의안 표결하기 바로 직전에 전체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검사 출신 의원들의 발언이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다"며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들이 앞으로 나와서 '내가 검사 출신인데 체포동의안은 완전히 잘못됐다, 증거가 돈을 준 사람의 진술밖에 없다. 검찰이 적절하지 못하게 체포동의안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영희 의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며 "2012년에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었는데 정작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다. 검사 출신 의원들이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되면 이거 완전 국회 망신 아니냐'고 말해 분위기가 술렁였다"고 밝혔다.(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전체 의원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판사 출신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현역의원이 성실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검사 출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자신의 SNS통해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체포안을 무조건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송 의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24일 담당 재판부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