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증세','부자 감세', 野 '네이밍 전략' 通할까?
'서민 증세','부자 감세', 野 '네이밍 전략' 通할까?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9.25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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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나쁜 투표', '착한 거부' 떠오르는 '서민증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정부가 담뱃값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23일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별로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결국 '증세'라며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해주는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월급쟁이 세금은 계속 올리면서 재벌총수 일가와 고액배당을 받는 대주주의 금융소득에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명박근혜 정부'(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간 재벌 부자들은 막대한 감세혜택을 누렸다"며 "2008~2012년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으로 재벌 부자 감세가 63조원에서 많게는 98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연일 여당을 압박하자 새누리당도 정면 대응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해주길 바란다"라며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까지 '부자감세'는 없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들 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패해 2011년 8월 26일 사퇴를 선언했다 ⓒ 뉴시스

우파는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뼈아픈 '나쁜 투표'의 기억

김 대표는 한 발 더나아가 네이밍 싸움으로 몰고 갔다.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서민증세'라고 규정짓고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는 프로파간다(정치선전, 홍보)다"라며 "우파들이 (이슈 선점에서)지는 게 홍보 전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홍보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김 대표가 우파의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것은 2011년 '나쁜 투표'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홍보 전략인 '네이밍 전략'(작명 전략)에 패배했다고 평가되기 때문.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정치 생명을 건 승부수를 띄웠다. 무상 급식과 보편적 급식을 두고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첨예한 대립을 이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8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만일 주민의 뜻이 무상급식을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질 때 오 전 시장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생명의 '배수진'을 친 것.

결과는 오 전 시장의 패배였다. 오 전 시장은 무상급식 이슈를 선점하지 못해 패배했다고 분석됐다. 

오 전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은 민주당의 '전면적 무상급식'에게 묻히기 충분했다. 게다가 민주당의 '나쁜 투표', '착한 거부' 슬로건은 오 전 시장을 패배하는 데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나쁘다', '착하다'라는 이분법적인 감성 접근은 시민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당시 민주당은 주민 투표를 앞두고 "아이들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하자"고 내세웠다. 아예 찬·반 승부를 떠나 투표자체를 차단했다.

결국 무상급식 주민 투표는 오 전 시장이 내세운 유효 투표율 33.3%를 넘지 못했다. 민주당의 전략은 통한 것. 무상급식 최종 투표율은 25.7%에 그쳤고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오 전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2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이 가장 민감한 세금 문제로 서민과 부자 프레임을 나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야당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지지율을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이라고 언급했다.

박 박사는 "아마 선거가 한 두달 후에 있었다면 새누리당은 치명타를 입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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