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대혼란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26일 단독 본회의를 강행했으나, 믿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의 본회의 연기 요청에 대한 진정성을 믿는다"며 본회의를 30일로 연기하고 산회를 선언해, 크게 당황한 눈치다.
급기야 산회 직후 소집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곧장 김무성 대표가 반려하는 등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수습 답보 상태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하에서도 당내 중도온건파와 갈등을 빚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본회의가 연기됨으로써 한 숨 돌렸지만, 새정치연합이 내홍을 수습하는 동시에 여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30일까지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산회된 후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30일 본회의 소집이 예정된 만큼 세월호 특별법 협의에 진정성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미뤄지는 예산안 심의, 정부는 잃을 것 없다
만약 국회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깊게 논의될 수 없다. 예산안이 졸속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공통의 목소리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공전이 올해 12월 2일까지 계속돼 '자동상정'으로 처리가 되도 문제될 것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무관하게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내용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22일 총 376조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서민증세 및 담뱃값 인상 논란', '지방재정 지원'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 다수 포함돼,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간, 그리고 당·청간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25일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확대 재정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전략은 목적과 방법만 적확하다면 찬성 한다"면서도 "담뱃값 인상은 증세다.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 소득세·법인세에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 사내유보금을 배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견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26일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여야 간 합의가 안 되서 예산안이 자동상정 되면)행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별 다른 손해가 없다"며 "그냥 행정부 안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도 이날 같은 방송에서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과연 행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짰는가를 챙겨보기 위해 국회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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