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문제, 국감 최대 이슈 될 것"
"사드 배치 문제, 국감 최대 이슈 될 것"
  • 홍세미 기자 변상이 기자
  • 승인 2014.10.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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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장 없다” vs 野 “묵과하지 않겠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변상이 기자)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이 논의 할 주된 쟁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한미연합사령부 용산기지 이전 문제 △사드 배치 여부 등이다.

미국은 1일 우리나라 사드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드 배치’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시사오늘>은 국방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회의 중이다 ⓒ 뉴시스

與 “입장 없다” vs 野 “묵과하지 않겠다”

국방위원회 윤후덕 간사(새정치민주연합)측은 1일 “사드 배치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사드 배치 사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윤 의원이 지난번 중국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사드 배치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 측은 “미군이 사드를 요청하는 것은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SCM) 논의 사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연합사령부 기지 위치 선정 등과 관련 있다”며 “만일 우리의 요구 사안대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면 미군은 이 부분을 들어 줬으니 사드를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SCM 쟁점 중 가장 위험한 사안은 사드 배치”라며 “사드 배치는 국익에 절대적인 손해를 끼칠 것이라 본다. 중국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정도 차지하고 있다. 사드 배치로 중국과 군사적인 갈등을 빚는 것은 심각한 국익적 손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 측도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도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큰 사안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한두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게다가 지금 사드 배치 협의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주장이 다르다”라며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미국과 협의한 적 없고 공식 회의 안건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입장에 따라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간사 측은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요구한 게 아니어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황우여 의원 측도 이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며 “게다가 황 의원은 국방부 소속이긴 하나 장관으로 가 있어서 사드 배치 입장을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정미영 의원과 송영근 의원 측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공식입장 없다”면서 “쟁점 사안이 정리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같은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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