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도입 물거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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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 물거품 되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5.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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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부정적 기류에 검찰도 동조
검·경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논의를 촉발시켰던 정부여당이 잇따라 입장 변경을 시사하자 검찰도 이에 동조, 공수처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및 검찰에 따르면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정부 여당은 공수처 도입을 통한 검찰개혁, 즉 기소독점주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 신설보다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을 유력하게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과 검찰도 이런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도입은 그간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이 주로 주장했지만 지난 10년 집권하는 사이 그렇게 필요했다면 왜 안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공수처 도입에 긍정적이었던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역시 12일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견제장치 차원에서 공수처 이야기를 해 온 것"이라며 "대통령도 뭔가 기구를 증설하고 만드는 것에 썩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일보 후퇴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 '스폰서와 검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오전 부산지검 정문에서 부산시민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등 시     ©뉴시스

정부 여당의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자 김준규 검찰총장도 같은날 사법연수원 강연을 통해 공수처 반대를 간접적으로 시사, 검찰 내 부정적 기류를 나타냈다.

김 총장은 "검찰 권한이 많아 붙어 먹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검찰개혁은 권력을 쪼개서 남을 줘서도, 권력에 새로운 걸 입혀서도 안 된다"며 공수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검찰의 권한과 권력에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며 "국민으로부터 검찰권을 견제 받는 모습으로 검찰을 바꾸겠다"고 말해 자체적인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검찰의 부패비리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폐해가 지적돼온 만큼 반드시 공수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에서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여지는 것 같다"며 "그간 공수처 도입 관련 발언은 무엇이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설 특검은 그동안 특별법에 의해 계속 있었던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번에도 검찰 개혁에 실패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영 참여연대 간사는 "한나라당이 부패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국민 앞에 책임지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수처 도입이 '선거용 립서비스'나 '집권 후반기 감찰 다스리기 용'이 아닌지 시민사회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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