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찬반을 두고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북한에 날려 보내려 하자, 이 풍선을 향해 북측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지역주민과 탈북자 단체 간에, 그리고 여야 간에 대북 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경기 연천군 중면 임재관 면장은 13일 SBS<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북한이 쏜 총알이 우리 면사무소 안으로 날아왔다"며 "(삐라를 날리는 것을)민간인 안사는 다른 곳 가서 해야 한다. 왜 우리가 사는 곳 바로 전방에서 하느냐. 주민들이 지금 대단히 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한 단체가)길을 아예 못 들어가게 입구에다가 주민들이 화물차도 갖다놓고 트랙터로 막았다"며 "농번기라 바쁜 시기에 그 일에 신경 쓰자니 불편하다. 정부에서 좀 막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같은 방송에 나온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금 우리 언론이 북한의 계략에 다 놀아나고 있다. 탄피 하나 떨어졌다고 왜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계속 북한이 공포심을 조성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데 끌려 다니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만약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북한이 공갈협박 친다고 국민의 기본권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나중에 2천만 북한 동포가 뭐라고 하겠나. 우리가 독재자 밑에서 하나하나 죽어갈 때 대한민국 겁쟁이들은 뭘 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나"하고 되물었다.
여야의 입장도 분명하게 엇갈린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자들이 중심이 돼서 북한 자유나 인권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잇는데 정부에서 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간에 의해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뤄지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CBS<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민주화 운동에 비견되는 행위"라며 "후진국도 아니고 정부가 이런 일에 공권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병력을 동원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며 "민간단체의 자율적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면 위협받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삐라로는 북한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 민간단체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도 공공복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으면 막을 수 있다"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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