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입법로비 의혹…"국회 내 통신사 출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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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입법로비 의혹…"국회 내 통신사 출신 많아"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0.16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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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 "단통법이 이동통신사 수익 늘린다"
이통사 출신 보좌진, 국회 점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왼쪽부터)하성민 SK텔레콤 회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 뉴시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통법) 제정에 국회 내부에서 이동통신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은 16일 SBS<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국회 내에 이동통신사 출신들이 많다"며 "통신사 이익 같은 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단통법 이후 통신사 주가가 올랐다"고 말했다.

<시사오늘> 취재 결과 국회의원을 비롯,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진 가운데 이동통신사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국회에서 이동통신사 '대관업무팀'으로 스카우트 돼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 출신 의원으로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적이다.

단통법 졸속 입법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 의원은 1986년 KT에 입사해 KT네트웍스 전무까지 지낸 기업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경제권에서는 앞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처럼 단통법이 통신 3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첫날 SK텔레콤의 주가는 27만1천원, LG유플러스는 1만1천400원이었지만 3주가 지난 현재 이들의 주가는 각각 27만3천원, 1만1천550원으로 상승했다. KT는 통신사 중 유일하게 3만3천250원에서 3만2천800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이는 최근 '살인기업'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은 단통법 시행 후 공개한 통신사 평가보고서에서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1만원 인하하거나 단말기 판매를 5% 줄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순이익은 3.7%, 8.3%, 9.5%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도 지난 8월 "단통법이 시행되면 각 통신사별로 약 6%에서 10%까지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동통신사에 점령당한 국회?

국회에서 근무하는 보좌진 가운데에는 이동통신사 출신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국회에서 이동통신사 '대관업무팀'으로 스카우트 돼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통신사 3사는 모두 국회만을 전담해서 마크하는 대관업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대관업무팀은 대부분 국회 보좌진 출신 위주로 채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좌진을 만나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법안 내용 등 입법동향을 수집하고 로비를 담당한다.

올해로 25년 째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목 보좌관은 올해 초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 "통신사들의 국회업무 담당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좌진 출신"이라며 "담당 임원인 상무이사들도 보좌관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SKT 국회담당상무는 야당 보좌관 출신, KT 상무는 여당 보좌관 출신"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10월 3일 MBC<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에 출연, "(대관업무팀에서)국회 입법동향이나 예산의 심의 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방문한다"며 "로비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들과 술자리 정도는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국회 출신 통신사 대관업무팀도 많고, 반대로 통신사 출신 보좌진도 꽤 된다"며 "다만 이를 이번 단통법과 엮어 해석은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입법과 같은 중요한 로비는 보좌진 선에서 처리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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