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와 한반도②>윤후덕, ˝사드 배치는 미·중·러와 얽혀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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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와 한반도②>윤후덕, ˝사드 배치는 미·중·러와 얽혀있는 사안˝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10.19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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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벤드레이더, 중·러와 갈등 유발 요소 될 수 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윤후덕 의원 ⓒ 시사오늘 박근홍 기자

사드는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국방부 국정감사에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방부의 입장은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다. 논란이 되는 사드 배치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시사오늘>은 8일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윤후덕 의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사드 배치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논의나 요청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도 사드에 대해 공식적이거나 공개적인 입장은 없다. 사드 문제에 대해 지난 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아직까지 요청은 없고, 요청이 오면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한미군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사드를 공식 요청한다면 발생한다. 가정에 대한 논쟁이다.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드에 대해서 여·야·정부의 입장이 각각 다르다.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의 입장을 설명해준다면.

“여당별 야당별로 입장이 다르고 개별 의원들마다도 입장이 다르다. 내 입장을 설명하자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설명하듯 사드는 군사 국방력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탱크 하나 더 있고, 비행기 한 대 더 있고, 군인 한 명 더 있는 것은 틀림없이 국방력 강화다. 게다가 사드는 최신식 무기다. 당연히 한국의 국방무기, 국방력 면에서 상당히 강화된다. 그런데 사드 배치 문제는 그런 면만 보고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다. 사드 자체가 북한의 무력을 견제하거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더 큰 목적,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이 문제다.”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주한미군, 한미연합 전력은 한국과 북한의 전쟁에 대비한 군사 전력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머물러있는 이유는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 동맹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해야지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진 않는다.

‘주한미군이 중국도 견제하는 목표까지 가진다’라는 논제는 또 다른 범위다. 이 부분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본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임무까지 갖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다. 우리 국민이 인정을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한미군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까지 견제할 무기를 장착한다면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

-사드가 왜 대북억제보다 중국 견제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보는지.

“사드는 40~150km로 쏘아올린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다. 고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반도는 종심이 짧다. 전쟁거리가 짧다. 사드가 맞추는 지점인 40~150km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만약 전쟁에서 사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북한이 일부러 상당히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쏴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높은 각도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선 돈이 비싸고, 탄착지점에 맞는 정밀도가 확 떨어진다. 만일 전쟁이 나면 북한이 서울이나 평택 등 주요 도시를 공격하려 할텐데 굳이 정밀도가 떨어지게 높은 각도에서 쏘겠느냐. 남쪽과 전쟁할 때 장사정포나 방사포라고 불리는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것으로 쏘면 얼마든지 평택까지 떨어진다. 굳이 고도를 높이 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로 사드는 대북억제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쏠 때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레이더망이라고 하는데.

“사드가 요격 미사일 무기체계니까, 방어 미사일이 발사되려면 레이더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적의 미사일이 떴을 때 감지해내서 신속하게 요격해야 한다. 적의 미사일이 어디서 어떻게 발사됐는지 체크해야 된다. 사드 체계를 운영하는 레이더망을 ‘엑스밴드레이더’(X-band radar)라고 부른다.
엑스벤드레이더는 4800km 앞을 본다고 한다. 어느 문서를 보니까 1000km 앞에 있는 야구공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사드 포대와 엑스벤드레이더는 한 세트다. 둘이 같이 들어온다. 사드가 들어온다면 평택에 들어올지 어디에 들어올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 어디든 중국 코앞에서 레이더망을 설치해 중국을 언제든 감시할 수 있다. 그것도 고성능 레이더망이라 샅샅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싫어하는 거다. 늘 감시하고 있으니까.”

-중국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과의 교역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이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2015년 중국과의 교역 목표는 3,000억 불 돌파다. 어마어마한 액수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확대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이 점차 발전하면서 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다. 그런데 사드 배치로 외교·안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 중국이 상당히 사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응에 이목을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드에 대해 언급하자면.

“사드 배치 문제는 다양한 사안들이 얽혀있다. 한미연합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연합사령부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과도 연계돼 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과 미국 간 문제라기보단 중국과 러시아도 얽혀 있어 쉽게 풀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잘 설득하지 않는 이상 상당한 긴장이 흘러갈 것이라 본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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