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5년간 77%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2010년 46억500만 원에서 2014년 6월 81억7900만 원으로 77% 가량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지난해 체납액 73억8900만 원을 웃돌아 연말이 되면 연체료는 1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사용하는 세입자 중 체납가구수와 연체율 등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체납 가구수는 △2010년 1만5714가구 △2011년 1만7290가구 △2012년 2만335가구 △2013년 2만2035가구 △2014년 2만3273가구 등으로 7559가구 증가했다.
연체율은 △2011년 13.2% △2012년 14.8% △2013년 15.1% △2014년 15.6% 등으로 2.4% 증가했다.
이로 인해 해마다 50여 가구가 강제 퇴거 조치당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강제퇴거 건수는 260가구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증거로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물가상승, 소득감소 등에 따라 주거안정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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