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두고 당-청 갈등 '일촉즉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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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두고 당-청 갈등 '일촉즉발'…왜?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10.2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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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공무원개혁 두고 갈등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뉴시스

개헌으로 터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의 갈등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밤 당정청 회의에서 “연내에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개혁을 두고 시간을 끌면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당을 향해 압박했다.

김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하느냐”고 ‘연말’까지 처리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반박한 바 있다.

그러자 ‘당청 갈등설’이 흘러나왔다. 김 대표는 23일 “청와대와의 갈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근 야권 주요인사들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데 대해 당정청의 이견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김무성 대표의 이름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처리 시기에 대해 “시기는 야당과도 협의해야 될 문제다. 공무원들을 몰아붙여서 될 일은 아니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내 처리를 원하는 청와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당-청, 공무원연금 개혁 놓고 불가피한 갈등…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두고 당-청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청와대는 동력이 있을 때 업적을 쌓아야 한다. 보통 대통령 임기 3년차가 지나가면 동력을 잃는다. 쌓아온 업적이 없다면 레임덕도 빨리 찾아오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과제를 몰아부칠 수 있는 시기는 2년 차로 접어드는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가 꺼려했던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완구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원내대표마저 비박계로 바뀌게 된다면 청와대가 추진하는 일을 당에서 걸고넘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을 지키고 있을 때 추진해야 보다 무난하게 국정 과제를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안에 추진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새누리당의 입장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 대표에게 2016년 총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2년동안 당 대표 일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총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반면, 2016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이듬해인 2017년 대선 후보로 우뚝 설 수 있다. 2016년 총선이 김 대표의 정치 인생을 지옥으로 이끌 수도, 천당으로 이끌 수도 있다.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질 수 있다. 김 대표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청와대와 마찰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라면서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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