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 등 민주화 운동 단초 제공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5월 18일. 어느새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0년이 흘렀다.
지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벌어진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뜨거운 상처이자 지금도 진행 중인 우리의 자화상이다.
군부세력이 집권하던 시절 ‘사태’과 ‘폭동’으로 불리며 폄하됐던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5·18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1995년 5·18특별법 제정,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등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 등으로 이어지며 한국정치사를 뜨겁게 달궜다.
5·18민주화운동은 2010년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5·18의 비극은 당시 권력욕에 사로잡힌 전두환 등 신군부가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1979년 10월 26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저격당하고 같은 해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등을 연행, 결국 전두환 소장이 군부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했다.
군부세력의 등장은 국민들에게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낳게 했지만,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전국이 시위로 들썩이던 '서울의 봄'을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잠재웠다.
신군부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저항한 광주시민들은 이후 공수부대의 무차별 진압과 계엄군의 발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고, 5·18 민주화운동은 그렇게 시작됐다.
5·18 민주화운동은 1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는 한국 민주화를 운동을 이끈 나침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권에 의한 호헌조치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서울대생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이 맞물려 그간 지식인과 재야인사, 학생 등에 한정됐던 민주화 운동을 모든 국민으로 확산시켰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신군부 세력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을 위한 8개항을 선언, 절차적 민주주의의 첫 시발점이 됐다.
1992년 YS정권이 탄생되면서 신군부 세력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이어 “이제 우리는 광주민주화운동의 1세대 운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2세대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시작은 다시 민주주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5·18 광주정신을 한반도평화통일운동으로 승화시켜 광주정신을 민주화에서 통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민주화운동의 2세대운동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민·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광주 5월 정신 새로운 30년 2세대운동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도 성명서를 내고 "5·18민주화운동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한 국민적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의 법적, 제도적 명예회복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멀다는 지적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그것.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지향점의 불일치로 분열과 대립을 반목하는 하위정치문화로 이어졌다.
또 지나친 이념, 지역의 대립으로 우리사회는 아직도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져 비타협적인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
5·18 30주년을 맞는 올해 이명박 대통령은 30주년 기념식에 불참 통보를 했고, 국가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제, 서울시는 5.18 추모 분향소 설치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5.18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2010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
우리는 지금도 성숙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에너지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지 모른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