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국정감사가 27일 종료되며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연말 정국 곳곳에선 정쟁(政爭)의 도화선이 산적해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예산 논의를 제외하고서도, 전작권 환수, 대북전단 살포와 MB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논란 등의 여러 사안에서 다발적으로 여야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전작권 환수 연기, 찬반 격돌
국정감사 기간 도중인 23일(미국시간) 당초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며, 전작권 환수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간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즉시 국방부 국감의 ‘핫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와 여당은 연기에 찬성을, 야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방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큰 위협으로 우리에게 대두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환수 의지는 충분하며, 늦어도 2020년께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이날 "모든 국방업무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연기한 것은 잘 됐다"고 한 장관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야권은 즉각 비판을 시작했다.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정부의 전작권 전환 10년 연기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며 ““방어 능력 완비가 돼야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삐라 살포' 놓고 옥신각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도 정가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국방위 국감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북한에 물자를 보내려면 법적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대북전단이 허가가 난 것이냐”며 “유해물질이나 전략물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전단이라 묵인하는 것인가”라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이날 “북한에서도 전단을 날리는 데 우리는 왜 못 날리게 하느냐”며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탈출한 탈북자들이 나서는데, 이걸 말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남북 관계에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으며 이 이슈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2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여의도(국회)에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북한의 트집에 일일이 장단맞춰줄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반면, 새정치연합의 한 핵심당직자는 “사실 막고 싶으면 방법은 많은데 정부가 수수방관 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지원금을 끊는다고 하면 바로 중단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MB정부의 숨은 실책 ´자원외교´논란 급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7일 종합국감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추진한 자원외교로 인해 발생한 수십조원의 손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빗발쳤다. 거기에 더해 야권은 국감 이후에도 국정조사를 요청하며 향후 정국에서 자원외교 논란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가 1조원에 사들였다가 900억원에 팔아 논란에 휩싸인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를 중심으로 MB정부의 실책과 비리가 집중 조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은 "경영상 판단의 잘못으로 국부가 유출된 줄 알았는데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라며 "이 문제를 검찰에 수사 의뢰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여야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자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이 이미 '부도(default)'가 난 상황을 숨기고 2조원의 혈세를 투입했다면서 처음으로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의 손실을 밝혀내며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27일 노영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혀 향후에도 ‘자원외교실패’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좌우명 :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