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배 허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2배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헌법 재판소는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배로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표 등가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인 경북 영천(10만 3,000여 명)과 서울 강남갑(30만 6,000여 명)을 예로 들어보면, 영천시민의 한 표가 강남갑 지역구민에 비해 세 배나 강하다는 것.
헌재는 유권자 30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는 것과 10명이 1명을 뽑는 것을 비교하면 표 등가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차이가 2배가 넘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헌재는 지역정당 구조를 타파해야 하기 위해선 이번 선거구 구역 획정표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30일 “지역대립 의식이 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영호남 지역이 수도권이나 충청 지역보다 과대하게 포장되고 있다”며 “지역정당 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이 수도권 지역 실제 인구에 비해 의석이 많이 배정되고 있다고 지적이다. 실제로 19대 총선 결과를 보면 경상권과 전라권은 인구 비율에 비해 약 2%정도 많은 비율의 의석수를 가진 반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인구 비율에 비해 많게는 5%가 적은 비율의 의석 수를 나타낸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청도민들과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의 인구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 의석이 호남 의석에 비해 5석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야, 선거구제 놓고 태풍전야…누가누가 유리한가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추산 결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6곳 이상이, 충청권은 1~2곳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호남지역에선 6~8석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선거 때마다 결과가 여러번 바뀌기 때문에 여야 중 누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수도권과 충청권 안에서 여야가 각각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합치고 늘리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영남은 새누리당, 호남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되는데, 영호남이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라 이 곳에서도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이 옳다"고 입을 모아 언급하면서도 내부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예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놔 새누리당과 입장 차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간부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세균 비대위원은 더 나아가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정 위원은 "선거제도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에 대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논의되는 제3자적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선 헌재의 결정에 존중한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판결로 선거구 획정이 상당한 문제점이 될 텐데 여기에 중·대선거구제까지 끼어들면 선거구도에 너무 혼란이 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부대표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도입하려 했던 장점보다는 내부에 상당한 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은 때가 되면 늘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확대 등을 이야기하는데, 노래방에 가면 벽에 붙어 있는 인기곡처럼 4년에 한 번씩 이야기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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