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정치권에 '선거구 쇼크'가 들이닥쳤다. 선거구 개편 여파가 20대 총선은 물론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참에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지만, 정작 새누리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개편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었다.
우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할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구 개편 논의에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선거구 개편)을 미룰 필요가 없다"며 "당장 정개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최대 계파 친노계의 좌장 문재인 위원 역시 선거구 개편에 동의했다.
그는 같은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역시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중심이다. 최소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개헌과 더불어 선거제도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며 "비례의원 수를 늘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뿐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도 포함해서 최소한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도 29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개헌 이전에 선거구제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거구 개편과 관련 야당의 즉각 논의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는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논의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분 한분 수렴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예산안 처리 등 할 일이 산적한 정기국회 중에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심지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등 관련 논의를 두고 "늘 하는 흘러간 옛 노래"라고 표현하며 "떄가 되면 한 번식 그 노래는 나온다"고 꼬집기도 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비토(거부권)를 행사할 경우, 실질적으로 개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학량 교수는 3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아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각 당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진 못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사실상 소수정당의 주장은 수용이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거대 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며 "그나마 가능하다면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연정구상 등인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둘중에 하나만 거부해도 안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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