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선거구제 변경, 개헌보다 시급˝
조승수, ˝선거구제 변경, 개헌보다 시급˝
  • 김병묵 기자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1.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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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전국회의원 "정치는 결국 진정성"…진보, 이대로는 안 돼˝노회찬·김종철 단일화, 당 승인 없어 직전 무산˝"통일 대박? 이면에 흡수통일 관점 깔린 위험한 환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박근홍 기자)

한국에서 진보정당의 정치인의 입지는 좁다. 지역구를 가지기는 어렵고, 하물며 대구경북(TK)에서 살아남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노동자들의 힘을 업고 다채로운 색깔을 보이며 좌우(左右)파의 양 끝이 공존하는 도시 울산이다.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은 울산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이다. 시의원, 구청장을 거쳐 17대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일찍부터 정계에 입문, 민중당 시절부터 착실히 계단을 밟아온 진보정치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조 의장을 만나기 위해 <시사오늘>은 10월 29일 정의당의 여의도 당사를 찾았다.

▲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 ⓒ시사오늘

의원직 잃게 한 이상한 판결, 연구소재로 쓰일 정도

- 최근 근황은 어떠한가.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울산시 시당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보통 주말에 울산에 내려가서 지역구 일을 하는데 오늘은 회의만 마치고 바로 내려가야 한다. 노회찬 전 대표가 울산 노무현재단 초청으로 강연을 하는데, 정의당 당원들도 많고 해서 꼭 와야 한다고, 어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했다.

“정계에 발을 들인 건 울산 중구에서 민중당 사무국장을 맡으면서다. 그런데 민중당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정당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그래서 준 정치단체로 활동했다고 할 수 있고, 실제 정치인으로 공직을 처음 맡았던 걸 기준으로 보면, 1995년 시의원 당선이 정계 입문이라고 할 수 있다. 60명 울산시 의원들 중 최연소였다.”

-최연소 기초단체장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1998년에 초대 울산 북구청장 당선됐을 때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2살 더 낮춘 거다. 지금도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김 전 지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잘 안다.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다. 머슴골이라고 1995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19명이 모여 만든 모임 회원이기도 하고, 사실 그 이전부터 알던 사이다.”

-구청장 임기 후 17대 총선에서 당선됐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준다면.

“그때 처음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도 해봤다. 명목상 사전선거법 위반이었는데, 판결 나는 날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판결이 여러 건 있었다. 그런데 나만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고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다 빠져나갔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었나.

“우리 지역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유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선거 직전에 주민들이랑 간담회에서 만나 대화했다. 이게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거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교회로 와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간 거였다. 심지어 그 자리엔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도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선거 끝나고 상대 후보 진영에서 이의를 제기해 갑자기 문제가 됐다.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법적 근거도 16대 국회 때 오세훈 전 시장이 발의한 일명 ‘오세훈법’이라는 거였다.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취지의 선거법이다. 그런데 입법 취지로나 상식적으로나 전혀 맞지도 않았지만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의원직을 상실케 했다. 거기다 예비후보로서의 날짜 문제도 애매해서 내 선거법 위반 사례는 법대의 연구사례로 올라가기도 했다. 연구대상이 될 정도로 이상한 판결이었다는 거 아닌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한 배후 세력이 있다고 보나.

“당시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10명이나 입성했다. 진보세력이 대거 입성하자 보수진영으로부터 내가 여러 가지로 껄끄러운 존재였던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한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변으로부터 소위 지금 이야기하는 원피아(원자력발전마피아)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원전·원피아 10년 전엔 거들떠보는 이도 없어

-원피아가 최근 불거졌다.

“2000년대 초반 실장급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가 있더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구조는 그대로였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원전을 둘러싼 관료들과 학자, 산업계, 심지어 언론계까지 연결된 조직에 가까운 구조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다. 가장 큰 특징은 비밀주의다. 그들만의 ‘이익카르텔’을 지키려는 것이다”

원피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원자력발전(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조 의장은 17대 국회 당시부터 꾸준히 원전 문제를 제기해 온 인사다.

-원전 문제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나.

“공해 문제에 원래 관심이 있었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원래 공업이 발달한 울산은 공해가 심각하기로도 유명하지 않았나.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부터 활동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정책실장을 맡은 적도 있다.”

-그 당시엔 후쿠시마 사태 이전이라 그리 주목을 못 받았다.

“주목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외면당했다. 17대 국회 때도 그랬고, 보궐선거로 18대 국회에 입성했을 때도 나는 지금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소속이었다. 그때부터 이런 식의 원전정책은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지만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절벽 에 부딫힌 것 같았다. 한나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조차도 내게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10년 만에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이나 서병수 부산시장 같은 분들조차도 고리 원전의 노후 시설 이야기, 폐쇄 주장 등을 꺼내더라. 참 인식이 많이 변했다.”

▲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 ⓒ시사오늘

울산 보수화 아냐…영남에서 가장 역동적

조 의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도전했다. 정의당 후보면서 이례적으로 야권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와 큰 격차를 보이며 패했다. 조 의장에게 울산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진보정치인들 중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는 평이 있다.

“4년 전에도 권영길 전 대표와 나, 두 사람만 지역구 의원이었다. 울산의 특성이 있다. 현대자동차가 있어 노동자와 가족들이 많이 있어서 진보정당이 발붙일 만한 환경이 된다. 그래서 17대 총선 당시 후보 선출 과정이 엄청나게 치열했다. 후보가 나를 포함해 모두 네 사람이었는데, 그중 두 사람이 현대차 노조위원장 출신이었다. 지금은 인구구성이 많이 낮아졌지만, 당시 당원 60%이상이 노조원이나 그 가족들이었다. 그런데도 내가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정치를 시작한 후 일관되게 진보적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문제나 환경문제 등을 다뤄왔기 때문인 것 같다. 또 구청장 시절 보수적인 세력들도 어느 정도 포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노조원들과 당원들이 자신들의 노조위원장 출신보다도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봤던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선 꽤 큰 차로 낙선했다. 일각에선 울산이 이제 여느 영남처럼 보수화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울산은 원래 영남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이다. 지금도 크게 보수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야권과 진보세력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 크다. 단일화가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 막판에 이뤄지는 바람에 무효표가 8%나 나왔다. 내가 득표한 26%와 노동당 후보의 8%를 합치면 40% 이상인데, 울산은 늘 여와 야의 비율이 6:4 정도였다. 물론 사회가 고령화된 점, 진보세력이 잘 못한 점 등이 선거서 진 이유라고 본다.”

노회찬·김종철 단일화, 절차 문제로 이틀 전 무산

-노동당과 단일화는 왜 실패했나.

“노동당은 새정치연합과의 단일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 그렇다. 노동당도 단일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7·30 재보선 때, 동작을도 단일화 직전까지 갔었다.”

-동작을은 애초에 단일화에 실패한 게 아니었는지.

“노 전 대표가 기동민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며 안되면 사퇴하겠다고 했을 때, 난 어차피 우리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울 선거본부에 있는 사람들 위로도 좀 해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하려고 울산에서 올라갔는데, 그날 3시에 갑자기 기동민 후보가 깜짝 사퇴를 해버린 거다. 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니까 내게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올라간 길로 했다. 그래서 노동당 김종철 후보와 다 아는 사이고 그러니까 밤에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단일화 합의 직전까지 갔다. 비공식적이지만 합의문도 작성했다. 그런데 노동당은 당의 승인이 없으면 사퇴가 불가하도록 당규에 의해 못이 박혀있다 보니, 돌아가서 그런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렸다. 선거 이틀 전이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 단일화에 실패한 거다. 내용상으론 접근했지만 절차라든가 노동당 쪽 내부 사정으로 아쉽게 결렬됐다.”

-정의당은 다음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금 전국위원회에서 곧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 시작하니, 상당히 일찍 준비하는 편이다. 20석을 얻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후보를 발굴하고 민생관련 정책을 준비하면서 천호선 대표 중심으로 나름 잘 해 나갈 생각이다.”

-목표를 이룰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고 있는지.

“만만찮긴 하다. 그러나 고무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이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통합진보당에 밀려서 지지도도 그렇고 존재감도 반 토막에 불과했다. 노회찬과 심상정, 유시민 등 몇몇 간판 정치인만 알려졌거나,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작은 정당이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지나면서 통합진보당과 위치를 바꿨다. 4%대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고, 지난 5월 기준으로 올해만 당원이 2400여 명 늘었다. 젊은 2,30대 중심인데 한 번도 당적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다. 홍보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총선에서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다.” 

▲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 ⓒ시사오늘

선거구제부터 고친 후 개헌 코스 밟아야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정의당과 같은 제3세력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야권연대가 불가피하다. 우리 정의당은 기본적으로는 독자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책과 가치 공유를 전제로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가치다.”

-선거구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건가.

“요새 개헌으로 떠들썩한데, 그보다 앞서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편 위주로 이야기되고 있다. 물론 개헌 논의도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정치개혁은 완성되지 않는다. 정당정치의 혁신과 한국 정치의 개혁, 이것이 우리 주장의 핵심이다. 그런데 현행 소선거구제가 국민의 선택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파행적인 거대양당 문제를 자꾸만 발생시키고 있다. 먼저 선거제도를 고친 후 개헌을 해야 한다. 이 코스를 밟아나가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선을 말하는 건지.

“일단 당론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차츰차츰 다시 논의를 해서 정당명부제 같은 방향으로 가도 된다. 우리는 선거구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소수정당, 한국의 진보정당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다.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정의당 포함)이 11명을 국회에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민주노동당이 헌재에 위헌신청을 해서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지역구 투표만 있었다면 지금 비례대표 중 절반도 국회에 못 갔다. 반대로 독일식으로 했으면 13%얻었을 때 10석이 아니라 33석을 얻어야 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이뤄지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혁신이 완성된다.”

혁신위들, 정치개혁 겉핥기…오픈프라이머리는 인기투표 될 것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위를 가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정서만 생각한 포퓰리즘적 정치행위다. 나름대로 공천권을 돌려준다, 오픈프라이머리 등 상향식 공천을 한다 하는데 이도 정치개혁의 핵심은 빠져있다. 사실 우리 국회의 불체포특권 등이 독재정권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래서 내려놔야 할 부분이 있는 건 맞다. 그렇지만 이는 곁가지만 건드리는 꼴이다. 나름 의미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치개혁이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견해는 뭔가.

“국민적 공감대라며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한다. 또 이것도 모든 정당이 동시에 하자는 안을 내놨다.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당정치는 망하고 미국식 이미지 정치로 가게 된다. 공당의 후보를 선출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표를 던진다? 이건 인기투표가 될 뿐더러, 똑같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두 번 하자는 얘기다. 아니 날짜를 맞춰서 한 번에 뽑고 말지 왜 투표를 또 하는가? 이는 정당정치를 축소시키고 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리에는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최근 통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통일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지금 나오는 통일 이야기들이 대부분 통일을 흡수통일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북쪽을 무너뜨리는 과정의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엄청난 혼란과 고통이 발발하고 국민들 고통이 막심할 것이다. 대화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서서히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제도적인 준비도 안 돼 있고, 장기적으로 통일기금을 쌓아서 가야 한다. 1연방 2국가 체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시작해야 한다. 어차피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남북 UN 동시 가입이다. 북한과 일부 주사파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 우리의 의도대로 가는 거다.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국력이나 모든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며 북한 주도의 통일은 물 건너갔다. 요즘 통일이 되면 우리의 경제력이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는 말이 오간다. 얼마 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통일을 원하느냐고 조사했는데 절반이 반대를 했다.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다. 이 모두 우리의 이익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흡수통일의 논리가 저변에 깔려있다. 조금 더 침착하게 생각하고 서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

▲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 ⓒ시사오늘

-공무원 연금 문제도 최근 뜨겁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당론은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 물론 공무원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 산재, 신분적 불이익 보상, 낮은 급여에 대한 보상 등 여러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 정부가 기금 관리를 잘 못하는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과의 통일성도 생각해야 하고, 새누리당이 내놓은 ‘하후상박(下厚上薄)’안 보다도 더 중하위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공무원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노조의 의도가 지금 잘못 비춰지고 있다. ‘개혁에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보완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 자칫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개혁에 저항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혁신적인 의견을 만들고 내세워야 한다.”

진보정당 이대로는 안 돼…합당 가능성 열려있어

-진보정당의 미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내 정치 행보가 증명해주듯 몇 년 간 진보진영 자체가 혼란이었다. 그래서 선거에서라든가,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게 사실이다. 다만 진보세력 주체들의 잘못이나 어려움과는 별개로 한국사회에서 진보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쟁과 효율만 중시하고, 극단적인 정글자본주의가 횡행한다. 양극화도 그렇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이렇게 노후,복지,일자리 전부가 불안한 나라가 없다. 다만 진보를 말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입지가 좁다. 내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어제도 진보정치 토론회를 민주노총에서 주최해서 모든 진보정당이 모여서 토론했다. 통진당은 물론 녹색당까지 모두 왔다. 국민들 먹고 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진보세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합당이라든가, 진보정당들이 다시 뭉칠 가능성은 있나.

“당장 가시적인 건 없지만 어제 토론회에서도 다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엔 공감했다. 여러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크게 보면 2016년 총선 전, 여의치 않으면 2017년 대선 국면에서 어찌 됐든 진보정치는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력보다 중요한 건 가치다. 가치가 다르면 함께할 수 없다. 가치를 공유할 수 있으면 누구든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 새정치연합 내에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 가치 중심의 행보야말로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간단히 들려준다면.

“소신이랄까, 핵심이라 생각하는 것은 있다. 진정성이다.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본다. 정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쇼맨십이나 겉모습도 물론 정치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 살아남을 것이다.”

-롤 모델로 삼고있는 인물은 있나.

“존경하는 정치인을 꼽으라면 헤르만 쉐어라는 독일 사회민주당 의원이 생각난다. 2년 전쯤 돌아가셨는데 독일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였다. 조봉암 선생도 많이 생각난다. 김구 선생님도 존경하지만, 당시 해방정국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제창하면서 진보를 만드시고, 오늘날 진보가 가야할 자세와 방향을 제시한 원조가 조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行人臨發又開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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