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적의 10배, 국회의원은 1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인구가 적은 지역구 의원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꾸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이대로간다면 경북권 국회의원의 수는 줄어들며 강원·전북·전남도 줄게 될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인구별 선거구 조정결과 22곳이나 늘어 국회의원 역시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 농촌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로부터 비수도권의 왜소화와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는 성토가 나온 것.
강원도 홍천·횡성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3일 KBS <안녕하세요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구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농어촌 지역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넓은 면적을 관할하는게 쉽지 않은 일" 이라며 "수도권과 달리 하루 종일 지역주민을 만나러 다녀도 못만나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넓은 지역을 관할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관계 개선도 어렵다는 것.
그는 같은 강원도 농어촌 지역의 국회의원인 한기호 의원의 입장의 경우에 대해서도 "한 의원이 지역구인 철원·화천·양구·인제는 서울 면적의 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며 "현재 개편구도로 갈 경우 한 개나 두개의 자치단체가 더 포함되면 서울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지역을 관할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건 여야의 문제를 떠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의 문제로 내다보고 우리 지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의원님들과 만나서 먼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다"며 "내놓을 수 있는 대안으로는 복합선거구가 있다.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복합선거구에 있어서 지역역 관할 문제에 있어 어떤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 헌재의 결정에 소수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무안·신안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같은날 BBS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앞서 언급한 황 의원과 같은 뜻을 내비췄다.
이 의원은 "신안군의 경우 서울시의 22배에 달하는 면적에 천여개 섬을 갖고 있다"며 "농어촌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것은 영토 주권을 지키는 일이기에 오히려 더 많은 국가의 손길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자체에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며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같은 지역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소선거구제의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며 "하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혼합선거구제' 도입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헌재의 판결은 재경 재판관들이 지역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해 법의 시각으로 부당한 판단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무엇보다도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농어촌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선관위, 국회 입법조사처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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