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현행 선거구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대대적인 개·보수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어디에 맡기는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정계 일각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아예 선거구를 개편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선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3일 현행 국회 내에서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관할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내에 선거구 획정위를 두기로 하고 획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서 나오는 모든 게 안이지 결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획정위를 선관위에 맡기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오히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빠르게 구성하자는 쪽에 기운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하되, 정개특위, (국회 내)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정당 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 목소리도 높다. 이참에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의견이다. 정의당의 경우 가장 앞장서서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3일 대정부질문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62곳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이지만,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면적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도 개편의 필요성은 제기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언론 등을 통해 “이번 기회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논의를 하자”고 언급하는가 하면, 새정치연합 원혜영 혁신실천위원장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촌과 도농복합형에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투트랙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여권은 소선거구제 유지를, 야권은 심정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의원 수 조정이라던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어 지금 머리를 맞대고 각자에게 최선의 길을 모색 중인 상황이다. 폭풍 전야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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