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안 마련을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정계 일각에선 정부의 직접적인 살포 제지와 대책방안이 없을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당분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탈북단체 대표들이 비밀리에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당은 더이상 정부의 방임적 태도를 지켜볼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풀어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정부의 경직된 태도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것과 관련, "대북전단과 함께 (고위급 접촉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며 "삐라 때문에 대화를 못하겠다는 북한과 이를 방치한 남한 모두 패자다. 팔짱 끼고 수수방관한 정부의 태도를 이해 못하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아직까지 직접적인 살포 제지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살포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 이라며 "탈북단체는 언제든 전단 살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한편 탈북자 단체들이 "남북 대화를 일단 해보라는 의미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대남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남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남 인터넷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는 같은날 '표현의 자유라더니' 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지난 한달 동안 뿌려진 반공화국 삐라(전단)만도 수백장이 넘는다" 며 "남조선당국은 여전히 그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그를 비호ㆍ두둔하는 립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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