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준표 결정은 독선…주민 투표로 심판 받아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아이들 밥'이라는 핵폭탄급 이슈인 '무상 급식'이 다시 논란이 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무상 급식 지원 조사 착수에 들어갔고 새정치연합은 무상 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주민 투표를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감사 없는 예산 없다"면서 무상 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자 중앙당까지 무상 급식 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시·도별 무상 급식 실태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새누리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앞으로 예산 거부 입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미 경남도 16개 시·군(창원·통영을 제외한 나머지)은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경상남도가 내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즉각 호응했다.
또 경기도와 인천 등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무상 급식 지원을 중단하거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남경필 원희룡, 무상 급식 지원 '글쎄'
무상 급식 정책은 교육청 50%, 기초자치단체 30%, 광역자치단체 20%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인천시의 경우 교육청이 무상 급식을 내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 184억 원을 요청했지만 인천시는 예산이 부족해 교육청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내년 인천시의 무상 급식 정책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에서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시·도 대부분은 무상급식비를 분담하는데 경기도는 분담금이 0원이다. 내년에도 이런 식이면 최악의 재정난을 겪는다'"라면서 "경기도가 무상급식비를 30%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남 지사는 5일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현재까지 도에서 해온 방식(무상 급식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 좋다고 본다"며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교육청의 무상 급식비 30% 분담을 거부한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무상 급식 사안에 대해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지난 9월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봉 시의원이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12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묻자 "지금 국회에 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급식도 당연히 의무교육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재정문제가 뒤따르게 된다"며 "정책우선순위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380억 원 이상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1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與 "증세 없는 복지 없다" vs 野 "오세훈처럼 주민 투표해야"
무상 급식 이슈는 중앙정치에도 옮겨 붙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충돌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수혜자인 국민"이라면서도 "재정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과도한 행사,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전략 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 재조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짜 복지는 없다"면서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5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야 복지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복지과잉으로 경제를 걱정할 단계인가"라고 반문한 뒤 김무성 대표의 '과잉 복지' 언급을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국밥 값 10만 원을 남기고 떠난 노인, 인천 일가족 자살사건이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꿈과 희망이 없는 새로운 빈곤의 시대에 직면해 있음을 박근혜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같이 무상 급식 지원 중단을 하려면 주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홍 지사를 겨냥, "개인적인 호불호에 의해 이미 정착된 제도가 훼손된다면 이는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에 의해 시민권을 부여받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려면 지사직을 걸고 주민투표로 심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