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 재점화…政·與 '알쏭달쏭', 野 '부자감세 철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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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란 재점화…政·與 '알쏭달쏭', 野 '부자감세 철회' 주장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1.10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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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시스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상급식·누리과정 등 무상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증세'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9월 정부의 담뱃값 인상 결정에 따라 벌어졌던 증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알쏭달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지만 증세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최근 기획재정부는 도서·신문과 비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 9월 담뱃값 인상을 결정해 사실상 '우회 증세'라는 비난을 함께 받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해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최경환, 부가가치세 인상 주장하다 말 바꾸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짜 복지는 없다"며 부가가치세와 주민세 인상의 필요성을 에둘러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못하면)증세나 국채 발행 밖에 대안이 없는데 둘 다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증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뒤엎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부가가치세를 올려 복지비용으로 쓰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좋은 방법이다. 가능한지 한 번 따져보겠다"며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비가공식료품(곡류·과실·채소·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품), 영리교육용역(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은 학원비), 도서·신문 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쌀값과 고기 값 등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계획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3일 부가가치세 적용 내용이 담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정부는 해당 품목의 과세 전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문희상, "워렌 버핏도 부자증세 지지"…김영록, "법인세 인상해야"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김영록 의원 ⓒ 뉴시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를 철회해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에서 "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한 시점이다. 워렌 버핏도 '슈퍼부자' 감싸기를 중단하라는 글을 <뉴욕 타임스>에 실어 부자증세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무상보육, 무상급식 예산이 모두 적정하게 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증세를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지난 7일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2008년 최고세율을 25%→22%로, 최저세율은 13%→10%로 법인세를 인하했다.

국세청은 법인세의 세수진도율(목표 세수 대비 실제 징수액)이 2008년 이후 65%에서 2013년 48%로, 5년 만에 17%나 감소했음을 공개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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