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박지원 벌써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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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박지원 벌써 파열?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5.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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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특검법 제정 등 끝내 무산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기업형슈퍼마켓(SSM)규제 관련 법안 논의가 끝내 무산됐다.

지난 11일 김무성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첫 공식회동에서 ‘스폰서 검사’ 특검, 기업형슈퍼마켓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한 도입을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19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은 사석에서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대화의 정치 복원 등을 공언해 왔지만 전임자 안상수-이강래 체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한성 한나라당, 양승조 민주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 제정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 한나라당은 진정·고소·고발 사건 등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과거부터 지속된 검찰 전반의 향응 수수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수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당은 수사기간과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서도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수사기간 30일-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민주당은 '수사기간 45일-대법원장 추천을 주장,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한성 원내부대표는 "과거 수십 년간 검찰 내 향응 스폰서 문제를 들추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특검 고유 의미에 맞지 않는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것까지 조사한다는 건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양당 원내법률부대표가 추가협상 계획을 정하지 않아 특검법 도입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여야 협상 결렬에 대해 하창우 진상규명위원회 대변인은 "선거판 표를 의식해 특검을 시행하겠다고 합의했으면 법안을 의결하는 게 도리"라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특검이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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