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최근 '개헌 돌풍'이 정치권 이슈를 선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개헌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뚜렷한 대안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 여야 의원들은 각 10명씩 모두 20명으로 개헌 특위를 구성해 내년부터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오랜 시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한 동아일보 박성원 현직 논설위원장은 국민대학교 <북악포럼>을 찾아 <개헌론의 뿌리와 성공적인 개헌의 조건>에 대해 정가에 불고 있는'개헌론'에 대한 전반적인 강연을 들려줬다.
박 위원장은 "개헌론은 현재 중요한 담론이다.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필드에서 취재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다. 강의를 하는동안 개인적인 생각이 묻어있을수도 있겠지만 개헌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공유하고 싶었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1987년 '직선제', 현대사 발전에 기여…피와 땀으로 이뤄낸 '개헌'
그는 먼저 1987년도 이루어진 '직선제' 개헌이 대한민국 현대사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1987년) 헌법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다. 현행법인 5년 단임제는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거나 중간에 불시에 물러나는 내각제와 달리 소신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 YS 시절의 금융개혁, DJ 의 외환위기 극복, 신자유주의 정책까지도 대통령이 반대세력을 무릅쓰고라도 대통령 스스로의 눈물을 통해 이룰 수 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을 추대하던 지지세력의 반대에도 많은 것을 개혁했다. 내각제였다면 정책실현에 있어 정치권의 저항과 내부의 반발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5년 단임제는 우리 현대 민주화에 큰 의미를 기여했고 그만큼의 장점들이 있었다"
5년 단임제와 '승자독식' 구조…제 역할 못하는 정부와 국회
그러면서 그는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승자독식 구조'가 가진 단점에 대해 설명했다.
"5년 단임제는 구조적으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고 야당은 대통령 정책결정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대통령이 시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해 무조건 비판하려는 성향으로 변질됐다. 야당은 오로지 대통령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이 정책 수단처럼 보이는 것이 극단적 갈등구조의 시작이다"
박 위원장은 '개헌론의 출발은 이 부분'이라고 덧붙이며 말을 이었다.
"이런 승자독식 구조가 5년단임제의 문제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이뤄진게 아무것도 없다. 당선되자 마자 대선부정 댓글사건과 여야싸움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취임 1년, 더 나아가 2년까지는 대선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그 다음 해가 되면 이제 곧 하산할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이기 때문에 마지막 2년은 레임덕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결국 임기 5년중 일할 기간이 1년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는 동안 정당 정치인들의 많은 비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맞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 본받아야, 정부 산하의 이념교육본부 두자"
그렇다면 어떤 식의 개헌을 해야 할 것인가? 그는 독일 국가의 사례를 들며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개헌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의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 체제를 예로 들었다.
"독일은 2차대전에서 탄생한 우파의 기민당과 좌파의 사민당은 연방기본법이란걸 제정했다. 이것은 '극단주의적인 정당은 배제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나치나 극좌세력같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시킬수 있는 체제 위협적인 세력은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은 실제로 이런 식의 정당은 아웃시킨다. 때문에 전 국민의 정치교육화에도 기여한다. 바람직한 정치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릴적부터 상반된 이념과 논리를 상호 존중하는 정치력 태도를 가져야 한다. 독일은 이런 이유에서 정치교육원을 정부 산하에 만들어 민주적 정치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런 교육하에 자라난 좌우진영의 정치 엘리트가 정당의 훈련과정을 통해 지금의 내각제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에 대한 단점과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4년 중임제의 권력형 구조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부연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경우 처음 4년은 재선을 의식한 인기성 정책을 남발하고 또 재선 4년간은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재선을 앞둔 정부 여당 관련선거 선심정책 공방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대선 주자들은 개헌에 대해 마지 못해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거의 예외없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기자시절 YS 때부터 대권주자들 인터뷰를 많이 해왔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주자들은 모두 4년 중임제를 외친다. 문재인, 박원순, 김문수 역시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배경에는 국민 여론이 높으니까 본인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는 8년을 해도 잘할수있다. 마음에 안들면 4년하고 바꿔도 좋다. 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는 대권주자들은 4년 중임제를 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초 정파적, 범 국민적인 개헌 성사돼야"
박 논설위원장은 한국정치에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 절차와 그보다 더 중요할 앞으로의 개헌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전하며 강의를 마쳤다.
"그동안의 개헌은 국민을 강제 동원할 수 있는 절대적 독재자가 존재했을 때(이승만 박정희 시절)와 그리고 밑으로부터 폭발하는 강력한 국민의 저항이 있을 때(1987년 직선제 헌법)비로소 개헌이 가능했다. 바로 이것이 4.19로 이뤄낸 '내각제'와 6월항쟁으로 이뤄낸 '직선제'였다. 이 두가지 이외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은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개헌론이 항상 언급됐지만 이 두가지의 어떤 요소에 해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김문수 의원이 "나는 의원들이나 똑바로 하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개헌 해달라는 국민은 만나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만큼 국민은 개헌을 떠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 정치권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개헌조차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국회가 바뀌기 위해선 정당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공천과정에서부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를 마비시키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바람직한 개헌 논의 방식을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떠나 초 정파적인 전문가들과 과거의 장관이나 의원을 지냈거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과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분들을 의회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심도깊은 결론을 내야 한다. 그들의 의견과 여론 수렴을 합쳐 개헌에 대한 바람직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