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향후 한반도 정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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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향후 한반도 정세는?
  • 특별취재반
  • 승인 2010.05.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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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화, 6자회담 재개 불투명 첩첩산중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 중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최종 결론이 나자 한반도 정세가 예측불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같은 결론은 그간 남북간 정세의 흐름을 견인해온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전환 흐름이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천안함을 두고 남북간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군 당국은 20일 오후 전군 작전지휘관회의 긴급 소집,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이명박 정부가 강온양면 정책을 구사한 기존의 대북정책이 강경한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방문을 통해 북핵 6자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시스널을 보냈지만 이번 사건으로 6자회담 재개의 동력은 급속히 상실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한·미·일 3국이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 기조를 내걸었던 점에 비춰보면 6자회담 재개는 '차후과제'로 밀려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북한은 천안함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남북관계의 살얼음판을 예고하고 나섰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괴뢰패당의 모략책동은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도발이며 여론을 우롱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당면한 지방자치제선거를 무난히 넘겨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는 논평을 냈다.

또 주목할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추후 대응방향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외교전선이다. 이 경우 주목할 관전 포인트는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지난번 김정일 위원장은 방중에서도 보듯이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 정부의 안보리 대응 움직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제(19일) 30여개 국가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보이고 있어 천안함 대응을 놓고 한·중간 갈등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만일 한·미·일과 북·중이 대립구도를 형성,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구조가 형성된다면 유엔 안보리 문제에서 외교 대립각은 물론, 남북관계 등도 동시에 냉각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중립국이 대거 참여한 이번 천안함 보사에서 북한의 소행임은 입증하는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이 나오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게 중론이다.

한반도 정세의 기상도는 '천안함 외교'의 향배와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 미·중간의 전략적 이해가 복잡하게 뒤얽히면서 그야말로 미증유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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