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 흔드는 무상복지 논란, 해법은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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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 흔드는 무상복지 논란, 해법은 '소득주도성장'?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1.17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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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태호·류성걸·김상민, "가계소득 증대시켜야"
새정치연합, '사람 중심의 경제, 소득주도성장의 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무상급식', '무상보육(누리과정)'에 이어 이번엔 '무상주택'이 연말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새누리당이 '포퓰리즘적인 무상시리즈'라며 비판함에 따라, 그야말로 '무상복지'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이와 관련, 논란의 궁극적인 해법은 '소득주도성장'에 있다는 의견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맥락을 같이 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 (위부터)박근혜 대통령, 전국 시·도 교육감, 새정치민주연합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포럼 출범식 ⓒ 뉴시스

김태호, "기업소득 18배 늘 동안 가계 소득은 제자리"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7일 MBC<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놓치고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역량을 부여시켜줘야 되는 것"이라며 "소득을 증대시켜줘야 한다. 증대된 소득을 토대로 해서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중소기업들을 강화시켜 젊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리고 좋은 복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집중해야 하는 게 맞다"며 "꼭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아도 자신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노동소득분배율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비정규직 임금격차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도 지난 5일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최근 10년 간 기업소득은 18배 늘었는데 서민들 가계 소득은 1.2배 정도로 제자리다.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 양극화 현상이 엄청난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이런 걸 인식하고 당장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 입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 12일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 뉴시스

문재인, '사람 중심의 경제, 소득주도성장의 길'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담론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을 주최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 소득주도성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가진 기조연설을 통해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면 일자리가 늘어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내세웠다.

그는 이날 △생활소득을 높여 국민 기본소득 보장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워킹 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해소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제도화 △부자감세 철회, 복지재원 마련 △일자리를 통한 복지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5가지 과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같은 당 장병완·은수미·홍종학 의원도 참여했다.

'최경환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어디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초기 가계소득을 올려 경제를 살리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롯,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곧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득주도 경제를 위한 정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해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런 식으로는)현재로서는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해야 한다"며 "가계소득을 올려야 한다. 임금이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 소비가 늘고 수요가 늘 수 있다. 지금 최저임금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라며 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유통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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