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생애소득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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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생애소득②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1.18 16: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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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과연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보다 높을까
오류 많은 새누리당의 주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TF가 18일 공무원 생애소득이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안을 적용해도 민간 근로자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개혁안을 적용한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18억2000만 원임에 반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은 17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자가 지난달 23일 쓴 '공무원연금과 생애소득'이라는 제목의 기자수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간단히 살펴봐도 오류투성이인 해당 보도자료를 발표한 정부여당의 의중이 궁금하다.

기자는 새누리당의 발표 내용에 담긴 오류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고자 한다.

▲ 대화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공무원 관련 노조 ⓒ 뉴시스

1.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416만 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13년 말 기준 공무원 소득 통계를 받았다며, 이를 통해 계산한 결과 공무원 평균소득월액은 416만 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정부나 공단 측이 제공한 통계는 전체 공무원이라는 표본에 고위 관료와 판·검사 등이 포함돼 높게 나온 측면이 상당하다.

민간 기업에서 근로자 소득 평균을 낼 때 고위직 임원들의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대표 공무원을 1998년에 일반직 7급으로 입직해 2013년 6급 15호봉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정했는데, 대다수의 공무원이 6급에서 7급으로 퇴직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하위 30%의 임금을 받다가 퇴직하는 것이 현실이다.

2. 민간 근로자의 평균소득월액은 왜 따로 계산하지 않았나

새누리당은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서 공무원과 비교대상이 될 민간 근로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안전행정부가 올해 발표한 '민·관보수수준실태조사결과'에서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접근률'이 2013년 기준 84.5%였다며, 자신들이 계산한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416만 원에 이를 감안해 추산, 민간 근로자의 평균소득월액이 438만 원이라고 정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비교대상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84.5%라는 수치를 감안한 것도 오류다. 일반직 공무원만 놓고 보면 민간임금접근률은 77.6%로 떨어진다.

또한 보도자료 말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라며 13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수준이 월 394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했지만 기자가 고용노동부 측에 문의해 본 결과, 이는 평균소득월액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는 '민간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으로 근로소득의 개념으로 읽을 수 있는 통계가 아니다. 또한 위 수치는 경영성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3. 과연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보다 높을까

<공무원 보수실태와 개선방안>(2013,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민간 근로자의 생애임금은 19억5천만 원 정도 수준이지만, 9급 입직 공무원은 15억5천만 원, 7급 입직 공무원은 17억9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 5급 입직공무원(행정고시 합격자)의 생애소득은 민간대비 약 3억 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보도자료보다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사무직만을 비교대상으로 분석해 더욱 합리적이다.

민간 근로자보다 공무원 근속년수가 4년 정도 많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감안해, 위 논문에 실린 수치에 1억8천만 원(새누리당 제시 공무원 월평균 보수 388만 원X4년X12개월)을 더하더라도 9급 입직 공무원은 민간보다 2억2천만 원 가량 생애임금이 낮다.

7급 입직 공무원은 7천만 원 정도 민간보다 많지만 공무원의 경우 기타 영리활동이 제한되고,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새누리당의 이번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 간의 생애소득 비교'는 근로소득보다 주식·채권 및 부동산 투자 등 불로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과 민간 간의 공제금액과 상여금·성과급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비판 받을 여지가 있다.

새누리당, 진정성있게 대화에 나서야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보여야 할 모습은 이런 오류투성이의 자료를 내놓아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아니다.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연금 수급자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나아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공무원 관련 노조들도, 퇴직한 연금 수급자들도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좀 더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개혁안을 다시 검토해 보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차기 총선 생각하지 않겠다, 표 떨어지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다면, 연내 처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처럼 연내 처리를 못박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연금 개혁을 한 적 없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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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14-11-18 19:40:33
정부는 왜 모든 연금 개혁에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하향 평준화 만을 고집하는가?
이것은 모든 국민을 사금융으로 내모는 행위로 하위 계층은 사금융 연금 마져도 들수 없어 노후에는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고, 국가가 이를 위해 국가 재정을 다시 투입하는 악순환이 된다.
결국 현 연금 개혁안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사금융을 위한 개악안일 뿐이다

평등 2014-11-18 17:54:51
선거전략으로 몰아간다면 절대로 국민연금과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내의 불평등도 해결못한다. 공무원연금내의 상하연금 격차도 너무크다. 미국이 2700불을 상한제로 한다는데 우리도 과다수령자에 재정안정기금을 여당안보다 훨씬 많이 물려야 한다.
과거 민주당 정권이 두번의 공무원연금개혁을 했는데 다 실패다. 지금도 민주당의 태도와 선진화법을 본다면 또 실패할거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더 퍼주게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