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家) 삼남매, 삼성SDS 배당금 수익으로만 255억 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삼성SDS의 주가가 40만 원을 돌파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家) 삼남매가 누릴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삼성SDS의 '진짜 문제'는 불법 배임과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의장은 20일 <삼성SDS 상장, 배임액, 이익액, 지배구조문제 보고서>를 내고 "불법·편법적 행동과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부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부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명백하게 반(反) 자본주의 적인 범죄 행위"라며 "삼성SDS 상장을 통해 삼성가 삼남매의 막대한 상장차익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대주주의 권한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켜 얻은 '독수 독과'"라고 꼬집었다.
이재용·이부진·이서현·이학수·김인주 배임액, 1539억 원?
이 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가 삼남매는 삼성SDS 주식 취득과정에서 BW(주식 우선매수권이 부여된 채권) 불법 저가발행 문제가 있었으며, 그 배임액수가 15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은 삼성SDS가 1999년 2월 BW 230억 원가량을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명과 이학수 본부장, 김인주 전무 등 6인에게 7150원이라는 헐값에 넘긴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특검은 BW의 적정가를 장외가격을 적용해, 삼성SDS의 주가를 주당 55,000원으로 보고 공소했으나, 대법원에서는 해당 장외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적정가를 주당 14,230원으로 판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검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앞선 6인의 배임액은 총 1539억 원에 달하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27억 원에 불과하다. 이 의장은 "삼성SDS가 BW를 발행하기 전 후에 삼성SDS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됐기 때문에 장외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행정법원의 판결에서는 55,000원을 시가로 봤다"며 전체 배임액 규모를 1539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삼성SDS BW 발행 이후, 내부거래만 18조 원…일감 몰아주기
이 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SDS는 삼성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급격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 내부 사업이었던 '시스템 통합 업무'를 넘겨받음으로써 삼성SDS는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템 통합 업무는 삼성 그룹 내에세 일감을 몰아줄 수 있는 분야로, 업계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린다. 1998년 7월 해당 업무를 삼성전자로부터 양도받은 삼성SDS는, 1999년 2월 BW를 발행해 헐값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넘겼다. 이렇게 불법으로 삼성가 삼남매를 삼성SDS의 대주주로 만든 후, 삼성 그룹은 삼성SDS에 대대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나섰다.
1999년 이후 삼성SDS가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매출액은 총 18조 원을 초과했다. 특히 시스템 통합 사업을 양도 받은 직후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60%를 상회했다. 지난해에도 그룹계열사를 통한 매출액만 2조 원을 넘기는 등 내부거래 비중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삼성전자가 지급한 금액만 1.7조였다.
삼성가 삼남매, 배당금 수익으로만 255억 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급성장한 삼성SDS는 대주주인 삼성가 삼남매에게 배당금 수익으로만 255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2.5억 원에 불과하던 삼남매 배당금 총합은 지난해에는 37억 원까지 올랐다.
2013년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은 삼성SDS로부터 각각 21.8억 원, 7.5억 원, 7.5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해 갔다.
이상규, "불법·편법으로 형성된 부로 기업 지배, 명백한 反자본주의적 범죄 행위"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의장은 "(삼성가 삼남매가)삼성SDS 상장을 통해 천문학적인 부를 얻은 것은 삼성SDS와 주주, 노동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배임 행위"라며 "불법·편법적인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부를 형성하고, 형성된 부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명백한 반자본주의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적인 배임행위, 편법적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산을 증대시킨 만큼, 일감을 몰아준 회사 및 국내IT산업은 피해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장은 "이런 식의 불법행위를 통해 경영능력이 증명되지 않는 삼성 3세가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하다"며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삼성가 삼남매의 막대한 불법·편법 행동이 또 다시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 그룹측은 21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딱히 그룹 차원에서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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