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청구인 측 대표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피청구인 측 대표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10개월만에 재차 격돌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월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각각 정부와 진보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황 장관은 이날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다"라면서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되는 것인데, (통합)진보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민주적 모습과 거리가 먼 반헌법적인 조직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 정책위원장과 대표로 일했지만 당의 토론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나 식민지반자본주의론 등 그 어떤 혁명이론도 주제가 된 일이 없다"며 "진보당이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나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도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황 장관은 진보당이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 라고 강한 어조로 진술했으며, 이 대표는 “정치적 의견의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한편 이날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최후변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르면 연내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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